전.월세 선진화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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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전.월세 선진화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4/04/16 | 조회1817 | 등록IP 203.***.***.216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세금이란 원래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세금폭탄 만든 노무현 정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폐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걷어면 결국 이세금 집없는 서민이 부담한다는것 알고 계신것이죠.

정권 바뀌자 삽질공사비가 부족한것인지 이 세금을 다시 살렸습니다. 부자 혼내주기 일환인지 몰라도 ..왔다갔다 두번 한것인데 한번 만든 세금 왠만해서 철페하기 어렵습니다.

좌익정권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때문에 만든 66% 양도세 중과가 10년만에 철페된것보면 아실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문제지 무주택세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갈것입니다.전.월세에대한 세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지요.

무주택 서민들은 없어지는 월세보다 나중에 다시 찿아나가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니 웃기는 나라죠. 누굴위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인지?

아마도 지하경제를 들춰내어 세금을 더걷어 복지비용에 충당할려는 계산인것 같은데
큰 패착을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