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70%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할 것"
수백조원의 시중유동자금 절대로 주택시장으로 와야 하는데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제일모직" 공무주에 일시에 30조원이 동원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기성 유동자금이 넘처나고 있는데도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돈이 조금이나마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야 거래가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날터인데....정치인.관료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그럴리 없다는 여론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시장만 웃돈이 붙는다고 과열현상이지만 일반 주택 거래는 부진하고 전셋값은 계속 폭등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무엇이 잘못되었나 짚어봅시다.
미국은 아예 취득세가 없습니다.(우리교포200만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기준)
우리는 누진세율로 1-4% 실거래가액 대비 부과합니다.
주택 취득 이전에 수백 수천만원 소요되는시대를 만든것이죠.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와줘야 하는데....청약저축통장으로 줄세우는 대책밖에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에 도움을 준것이 없습니다.(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랄때 사용하는 수단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으니....쯧쯧!!)
국민 주거수단인 주택 을 정치이념적 접근으로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식으로
부자는 징벌받아야 한다고 재산세외 에 6억원의 잣대로 부과하는 종부세가 있는 세계유일한 나라
주택 한두채 더소유하였다고 9억원 한채 소유자보다 2억원 4채 소유자가 더많은 세금부담.시키는 나라.
5억원 전세입자는 거주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재산세) 한푼도 내지 않는 불공정한 처사
다주택자는 시중에 전셋집공급자임에도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의료보험료 산정시 모든 임대주택 합산으로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부담....이게 말이 되는지?
1채-2채 전세임대는 괜찮고 3세대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부과(2016년 12월까지는 3억원초과주택에만 부과. 이후는 모든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 예정) 오히려 정부입장에서 혜택을 주어야 할님에게 세금폭탄을때리니 시중에 신규로 수억들여 전세임대하는 사업자가 사라진것이죠. 기업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온국민이 많이가진자에게 투기꾼으로 몰아세운지가 엊그제였는데 어느기없이 수백억원 들여 기업형 임대주택 장사를 하겠는지? 물가상승으로 임대료 올리면 촛불시위에 난리법석을 떨터인데....어쩜그리도 현실을 무시하는 발상만 하고 있는지???
재산세.종부세는 보유세인데 선진국은 단일세율인데 우리는 누진세율로.바뀌었고 집값 등락에 상관없이 매년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누가 이런 무거운 세금폭탄 부담하고 자선사업가 행세를 할려고 하는지?
그렇게도 현실감각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여의도에 입성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진심은 서민들의 표심을 의식하여 부자들 어디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세금폭탄 정책 계속 유지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주거수단임을 망각한 처사.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지 않는것이 전셋값 상승원인.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공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않고 있음)
우리국민 중산층 이상은 40-50평대 아파트 기피하도록 만들었음. 재산세 누진세율. 종부세등으로 결국 중산층이상 부자들이 좀더 고가 대형주택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공정한 세금정책만이 20-30평대 여유있는 주택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셋값을 잡기위한 대안 으로 계속 대책이 나오긴 하는데 매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중과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대책은 계속 헛발질이고 연속으로 2-3개월마다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임니다.
분명하건데 2015년도 1월이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이 찔금~ 나올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무방합니다.이명박정부시절은 20번넘게 쨀끔찔금 나왔는데 ....
이번에는 제발 공정한 법의 잣대로 주택 숫자를 기준하지않는 1주택소유자던. 다주택자던 공정한 세금부과 체계로 바꾸어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가동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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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5 | 조회2001 | 등록IP 203.***.***.170
전세값 오르는걸 왜 걱정하시는지???[8]
애시당초 부터 부동산 약발은 기대하지 마세요[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