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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설문조사에서 9/1 부동산 대책 약발이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2-3개월단위로 대책이 나와야 할지? 찔끔대책이 이명박 정부시절 20번넘게 나왔지만 아직도 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문에 2015년초에 또한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다는데..이게 말이 되는지?

무엇보다도......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주거수단임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는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개인이 집몇채 더소유했다고 투기꾼이라고
선동질하는님이 수천만명인데 과연 기업이 수천억원 투자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인지?

 정부는 20년전 7%-9% 성장시대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때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의 금액순위로 분양시장에 줄을 세우는 정책만 내놓았을뿐 정작 무주택 서민에게 도와준것이 없고. 오히려 분양가격 통제로 품질을 떨어지게 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 미해결.30년 한도로 재건축함으로 국력낭비,주거품질 저하

  종부세등 징벌적 세금으로 고가 대형주택 건설 부진.원룸천국으로 만듬.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시장경제로 경쟁체제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도와주는 세금정책으로 전세집이 많이 공급이 되도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역할을 함에 징벌대신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슨 세금이 있나 파악하여 공급 유인정책을 새정치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들고나와야 함에도 빅딜이라는 단어가 왜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주택갖고 세금걷는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택은 국민 모두가 한채식 임대이던 자가이던 가져야 하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세금제목이 너무 많습니다.차라리 부가세를 더인상하여 세수에 충당하고 주택에 대한 세금을 화끈하게 줄여줘야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취득세: 지금 1-4%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1%로 변경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도입

2. 재산세 누진세율페지와 년간인상한도를 30%에서 년간 물가상승기준인
    3%이내로

3. 재산세외에 6억원 초과 부동산에 부과하는 징벌세인 종부세 페지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참여정부시절 서민위한다고 페지하였는데

    이명박정부들어와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 핑게로 다시 되살린

    악법임으로 페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하는 부채임에도 매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 하는세계 유일한 나라)

5. 월세에 대한 소득세 년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유지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한번. 세무서에 한번 이중으로 하는것

    일반사업자와 동등하게 세무서에 한번으로사업자 등록하는것으로  수정하고  장기임대 사업자에게는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또는 물가상승율 반영시 1주택자와 동등하게 10년에 80% 물가상승율 공제를 하도록 해야 함.

7. 주택임대사업대상 주택 6억원 초과도 허용하고 면적(149m2)으로 제한하는
    제도 페지*이런 규제로 대형고가 아파트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