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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야당은 어디 인심한번 잃어봐라는 식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구장창 주장하고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야 여당이 인심을 잃는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2년마다 수천만원식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불안감이 여간해서 마음졸이는것이 아니다. 이런 피해를 정치인들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것인가?
엉뚱한 발상만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공급이 모자라니 가격은 폭등하는것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가 무주택자 100%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도 불가능하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일반 국민의 민긴임대사업자 "여유자금" 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것이 최대의 패착이고 국민정서상 이제는 그들에게 때려박은 대못을 뽑을수는 없다. 이들에게 세금폭탄으로 징벌을 주는 세법만 고치면 해결될것인데  계속 엉뚱한 발상만 하고 있다. 웃기는 나라이다.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식 특혜를 주자는 발상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주고.지지하니 계속 포플리즘 정책이 나오는것이다.

 전.월세 가격 통제 방식은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것이다.

 프랑스에서 좌파정권시절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길 가봐야 한다. 그길 가면 집한채 외국인이 월세주택 얻을려면 보통 4-6개월 걸린다.이런 제도 모르고 프랑스 주재원으로 발령나서 아이들 들쳐업고 이삿짐 배편으로 부치고 현지로 가서 몇개월 동안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 우리네 주재원들의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현지가면 다아는 사실을 왜 우리   언론에서는 입다물고 있나?

 프랑스는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시절에 월세 인상율을 통제를 하니 수익성이 없어서 월세주택공급이 안될뿐만 아니라 월세가격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월세는 그만두고 월세외에 임대인의 별별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다.

 월세 연체시 대신 내어줄 연대보증인을 2명 공증받아서 임대인에게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인 일정에 맞추어 중개인과 세입자는 임대인의 거소까지 와서 면접을 치루어야 한다. 면접내용은 년수입? 거주인원? 국적? 연대보증인 가능여부? 만기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것인가 등등이다.

 임대인의 요구조건중에 특히 아이들이 많으면 안된다. 뭐 그런식으로 세입자를 골라 월세계약을 하다보니 여간해서 월세 주택 구하기 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부동산 관련법이 이번에도 야당의 무시로 통과 되지 않는다고 한다.

 빅딜을 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보면 경험도 쌓고 누가 인기를 얻을수 있을것인가? 두고 볼일이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전세제도, 전셋집이 많아지도록 전세보증금은 부채인데 소득이라고 우기고 이 보증금에 매년 소득세를 걷고 있다 이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조세인가?

부채를 소득이라니?  이런  소득세라도 걷지 않는것이 우선적으로 고쳐야 하는 나쁜 버릇이다.

그리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 보다 불리한 세금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얼마만큼의 전셋집 유지될것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어도 할까말까 하는데 징벌을 주는 조세제도 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