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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중산층이 전셋집 선점하는 사회

(전셋값 폭등이유)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없는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버렸어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유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의 주택에 대한 세금증세와 현실화 덕분이다.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인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기에 놀아난 고급관료. 언론. 전문가들이 입다물고 있었다는것이 문제였다.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차별나게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엄청나게 인상하고 신설한것이 이제야 그 후유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고쳐질까? 어림없다. 복지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금신설.증세를 외치고 있어니 기대할것이 없다.

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한말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투자자 사라지고.기존의 전셋집은 월세화 하고 신규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10년  세월이 지나왔다.

그동안 mb정부시절 찔끔조정한것이 전부인데 기본과 원안은 그대로 살아 움직인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와 복지타령비 때문에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

20개나 되는 덫을 놓앗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에  어째...그것을 모를까? 공급이 모자라니 당연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유지되니  반전세로 돌려치기 하고 있는것에 무조건 당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복지타령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4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오나?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다.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전셋집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하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매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조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찔금 조정이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기준싯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다.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물문.면적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1주택좌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인것 모두가 알고 있다. 절대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니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한다.

취득세 1-2%를 금액별로 일부 하향 조정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는것시중의 여론인데 정책 당국자.전문가집단.언론등은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것이 절대적인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다.

선진국의 예시를 봐서라도 국민소득수준대비 과중한 취득.보유.양도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일주택자도 이전하는데 수천만원 소요되는 시대가 되어 이전자체를 꺼리고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도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인상분만큼 올려주고 눌러 앉아버리는 시대가 되어 경기 부양효과를 누릴수 없다.

주택이란는 상품은 국민 가구당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는 기본권리임에도 우리의 정책은 1가구당 1주택으로 더이상 구입 못하게. 세금덫을 놓고 기다리고 많이 보유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 하였음으로 전세집 공급을 기대하면 안되는 현실임.이제는 경제성장율도 7-9% 되는 시절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시 줄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급율이 100%로 넘어선것이다. 이제는 면적으로 품질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살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고쳐 유도하고 도와줘야 하고 경기 부양효과를 일어키는하는 시대인것인데 전혀 모른척 하고 전셋값 폭등대책은 저리대출이 전부이다.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것도 좋은예시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월세 내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월세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우리는 5억원 전세사는 님이 3억원 자가 보유주택자 보다 복지혜택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니 누가 집을 구입하겠나? 시세보다도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세짐을 찿아 나서야 재태크를 잘하는 국민으로 보고 있음으로

돈이 있는님들도 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살이를 선점하니 결국 전세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전세집을 빼앗는꼴이 된것인데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시장 시장경제 순리를 앞뒤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른채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