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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채 두채 더 보유하는 님들이 있어야 집없는 서민들이 전세.월세주택에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다 자가보유율이 53%입니다.

전체 가구숫자의 47%의 무주택자에게 정부가모두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능하고
세계 그런나라가 없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그러나 수억원이 소요되는 주택 투자자는 취득. 보유.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투자를 합니다. 10년넘게 임대후에 남는게 있어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놓아야지요 양도차익에 따라 6.6%-41.8%의 양도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보유기간동안 엄청난 보유세가 문제가 됨니다. 전세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걷고.의료보험료도 추가로 내놓아야 하고요. 보유기간동안 물가상승율공제도 1주택자는 10년에 80% 임대사업자는 40%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징벌를? 주는셈이죠. 이불공정한 틀을 깨부셔야  투자자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월세가격은 하락할수밖에 없는것이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전혀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고칠생각이 없고 오직 저리 전세대출로 카바하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가계빚을 늘리는 셈이죠.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처럼 취득세를 철페 해보세요. 그럼 자가보유율이 올라갈것입니다. 감면한 취득세 보다 경기 부양효과와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세수가 늘어날수밖애없는 현실을 맞이할것인데
산수가 안되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