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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살린다고...전셋집 공급을 막어면 가격폭등에 빚내어  집을 사겠지. 술수의 ..시나리오 종말이 다가 온다.

주택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신규로 전셋집 투자 하는것을 세금으로 막아 전셋집 공급을 우선 막는 것으로 6억원이상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징벌적인 종부세 유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전세보증금 받은것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임대주택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10년에 80% 다주택자는 30% 차이를 두고. 이래도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조 45조)이라는 벌칙조항을 숨겨두고 있고.5년이내 한채라도 팔면 아주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벼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왠만해서 수억들여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임대 하는님은 아주 바보가 되었고. 기존의 전셋집은 가격 폭등에 인상분 만큼 월세로 돌려버리니 이게 바로 반전세를 탄생시켰다. 세금폭탄과 징벌.벌칙세례로  결국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니 결국 빚내어 내집마련하라는 신호를 준것에 날뛰는 모습이 서울 수도권 지방 할것 없이 여기저기 전개되어  비싼 전셋값폭등에 못이겨 .결국 대출내어 내집 장만했고 신규 분양 받았지만 소득수준은 제자리.내년부터는 원금 이자 함께 갚아라.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향후 대출은 깐깐하게 소득대비로 줄여나가겠다.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니 완전 배신 때리기에 빚내어 집장만 한님들 청개구리식 주택정책에 가슴이 조마조마 한님들이 너무 많다.

년말부터 미국금리 인상되면 결국 외국투자가들 국내에서 돈 빼나가는데 결국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으로가면 결국 빚내어 분양받고 내집마련 한님들 아작나는 순간을 맞이하는것은 뻔한 순리이자 상식. 전 근로자의 43%가 소득세 한푼내지 않는나라 에서 6억원이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종부세 걷어 지방에 골고루 나눠줘 인구 3만 4만 중소도시에  1년에 공연 한번 할까말까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곳곳에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차량도 다니지 않는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계속 삽질공사는 진행하고 ..기업은 노사분규땜세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세금 뜯낄 생각하니 아예 외국으로나가 건설하고 국내 일자리는 점점 줄어나가는 현실. 저출산 고령화 속도도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지금의 20대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 부채 가계 부채도 빛의 속도로 늘어나가 있다. 누구 책임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동서로 네편 내편 편갈라 선거를 해야 하는 나라이다. 동서로 편갈라 지지하는 버릇 이제는 고쳐서  정말 서민 위하는 정책, 전셋집 공급이 많아 질수 있도록 돈있는 부자들의 돈을  이용할줄 알고 불공정한 주택에 대한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고치는님을 지지해야 맞지 않는가...그렇치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