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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의 영향으로 누군가 내 쫓지 않아도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안고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주거불안의 악순환은 반복되는데도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임대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있다.

 *6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 되는 종부세가 살아있고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엄청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5년동안 임대 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벌칙조항을 유지하는한 전셋값 폭등은 계속될것이다(*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신규 전셋집 공급이 안되면 결국 빚을 안고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아님 전세대출로 막고.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야 한다.

누굴위한 정책인가? 저금리를 이용한 주택구입대출. 전세대출이 대책이란 말인가?
부자 혼내주는 정책 유지로  신규 전셋집 공급을 막아
겨우 전셋값 폭등토록 방관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