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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는 지인의 이야기부터 해야 전체 맥락과 즐거리에 대한  이해가 빠를것 같다....

 

나이50도 안되어 명퇴당하고...놀고 있으니 뭐라도 할려고 오피스텔 구입하고 월세 60만원과 연금 1백만원으로 살라볼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년수입이 5백만원 넘어면

년수입과, 소유한 자동차. 주택.시골 선산 모두 합하여 점수화 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는 나라이다. 년7천만원 근로소득때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님의 불만이다. 불공정한 의료보험부과체계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님은 결국 오피스텔 팔아야 하는 신세이다. 불공정한 의보부과 체계를 고칠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근로자는 소득만기준이고  달랑 오피스텔 하나 매입하여 월세 받는것이 대단한 수입원이라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재산+ 자동차인가?  불공정한 민원이 년간 7천만원건이라고 언론에가 까발렸다.  이님은 오피스텔 팔고 그냥 놀고....아들밑으로 들어가서 온갖 병을 다고치는것이 정답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  여기저기 부위별로 빠짐없이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담배도 30년이상 피웠으니...고장이 안나면 이상한것이다.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재산을 빼내고 소득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정답인것 같은데. 소득이 없어면 정액기준을 설정하던가.....이런 문제점세상 만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고쳐질리없다는것이 추세이고 여론이다.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이런 불공정하게 의료보혐료 걷어서 외국인들의 중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니 홧병까지 났다. 홧병은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한방에서도 15일치 30만원 줘야 하고 의료보험적용도 안된다, 만냥 한방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이던 의료보험료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불공정한

부과체계에  홧병을 일어키게 하는데... 우리네 관료.정치집단들의 상식을 초월한 무지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가 문제이다.

국가 기관들의 시대착오적 행정과 법률제정을   심판할 기회가 너무 적다.
언론이 제대로 짚어주어야 하는데.......... 아래 칼럼을 보면 귀가찰 노릇이다. 외국인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세계 어디 있는가? 간이식 수술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의 공짜로 이용한다는 기사이다.

언론보도 내용 요약:

3개월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나눠준다. 우리정부는
그님들은 간이식을 받기 위하여 중국에서 건너와서..2억원 넘게 나가는 간이식 비용을 
10%도 내지 않고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정년퇴임하고 늙은마누라.월세60만원 나오는 오피스텔. 낡은 주택과,자동차만 소유해도 의료보험료를 수십만원 내고 있는데   3개월 체류한다는  외국인에게 2억원 넘는 돈을 부담다니????이게 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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