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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주택과 아이들이 많다고 건보료를 많이 부과 한다면? 이건 아니다.
소득이 없으면 정액제로 정하던가 공정한 잣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껏 수년간 연구해온 건보료 부과변경안을 일시에 없었던것으로 해버렸다.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는 직원들의 일상업무가 이런 민원인 상대 일이다.지사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보면 대개 이런 민원인들의 실직후 소득이 없는데 수십만원 건강보험료 고지서 들고 따지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건보료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부과 된다면 수천명의 민원상대 건강보험공단 직원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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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 30대 중반 주부가 고함을 지르며 들어섰다. 그녀는 “어린 자식 셋과 실직한 남편, 우리 식구 어떻게 살라고”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실직하면서 건보료가 7만3390원에서 오히려 13만1560원으로 뛰자 항의한 것이다. 1억1760만원짜리 아파트와 애들 셋에 건보료가 붙으면서 건보료가 약 두 배로 뛰었다. 건보공단에는 이런 불만 민원이 지난해 5700만 건이 쏟아졌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모순 덩어리다.
소득이 나오지도 않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긴다.
집팔아서 건보료 내어야 하는 나라이다.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가?

서울에 106㎡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건보료가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전·월세에도 매긴다. 반지하 셋방이나 낡은 자가(自家)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실직자·은퇴자에게 고통을 안긴다.

직장인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매긴다.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불공정한 제도를 수년간 연구하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 국민들의 뒷담화가 무서워 없었던것으로 한다는
고급관료.정객들....가만둘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