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제목이 "강남발 전세대란"이 시작되었답니다. 결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자율화 한 덕분이지요.서서히 수도권 전반으로 번져 나갈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시 일반분양가격을 인상할수 있으니 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진것입니다. 이런 단지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10군데가 넘어니 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전세집을 찿아보지만 기존의 전셋집은 모두 월세화 하고 반전세나 월세주택만 남아있습니다.왜?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초저금리 상태에서 많은 보증금 받아 소득으로 처리하는것보다. 차라리 월세가 나을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주택임대 시장이 결국 반전세.월세로 변화한것이죠. 월세 물건은 많습니다만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죠. 전셋집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참여정부시절 서민위한다고 노무현대통령이 철페한것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되살린 법이 지금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이가지면 안된다는 그릇된 정객들의 사고가 이런 전세대란을 부추킨것이죠.
임대물건이 많이나와야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런 시장경제를 모를리가 없는 님들이
세금욕심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그 세금은 최종소비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죠..
영국가보니주택 임대차계약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고 계약을 많이 한담니다.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가 정객.관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니 주택에 대한 모든 세금 집주인 부담으로 실로 엄청나죠. 종부세는 만든님의 말대로 헌법보다 철페 하기가 힘든법입니다. 부작용은 1주택 9억원 소유자보다 3억5천만원 2주택자가 보유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전혀 고칠기미가 없고
이뿐아니죠.전셋집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여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채무임에도 소득으롬 간주하여 (3주택 이상,2016년이후는 2주택까지)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돌려줘야 하는 부채가 소득이라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금융권의 전세대출로 막고 세금을 걷으면 언젠가는 더큰 부작용이 닥쳐올것입니다.의료보험료 산정시도 다주택자는 모든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엄청난 금액을 내놓아야 합니다. 웃기는 나라죠.전셋집공급자는 애국자임에도 아직도 그들 머리속에는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는 투기군으로 취급이며.언론.전문가집단도 입다물고 있고 정부가 싫어하지 않을정도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LH공사 빚이 130조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것이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돈을 이용않겠다는것입니다. 우리 관료.정객들 많이가지면 안된다는 사고를 고치기 전에는 전세대란은 이사철마다 다가 올것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날것입니다.세입자들이 이들을 혼내주어야 하는데...어쩜 그들의 속내를 모르고 부자 혼내준다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의문입니다.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자금이 문제이고 이자금을 저리대출로 받아 운영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집니다. 이뿐아니죠. 8년후에 일반분양시 분양가격 높다고 촛불시위가 예상되는데 그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기업들아니겠습니까? 상식 아닌가요? 터어키에 가보니 개인사업자가 50-60채식 건설하여 월세임대를 하는데 빈집이 많더군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못하니 세금을 화끈하게 줄여주어 중소기업.개인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40-50세대식 건설 공급하여 가격경쟁으로 10년동안 월세 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사례인데 우리는 한번 만든 세금제목 절대로 철페 않는 오랜 관습이 남아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민간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32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4% 정도에 불과하다.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에 비해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예컨대 임대 의무기간(10년:매입임대)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원 이하과태료에 종부세 합산배제 받은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도 토해내야 합니다.
매년 1월에 사업자 현황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조건 재신고 등도 번거롭습니다. 반면 5년간 매매가 묶이니 시장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면적(85㎡ 이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여러 세대가 사는데도 그보다 면적이 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돼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전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만 치면 국세청 전산망에 국민들의 보유중인 재산을 다파악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번 하도록 이중규제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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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11 | 조회3178 | 등록IP 203.***.***.170
후퇴하는 건보료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진정으로 뽑아야 할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