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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시절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소득세를 약간식 부과 하고 있었다.서민들의 전세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과감히 이법 없앴다.

그래서 일반 상가 보증금은 간주 소득세라고 해서 은행 금리만큼 소득으로 보고소득세 부과 하는데 주택만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소득세 부과를 과감히 철페 한것이고 여,야 모두가 그시절 동의 하였다.


정권 바뀌어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세력에 겁먹고 우왕좌왕 할 즈음에 휄빙 이미지 쇄신 도하고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선동하면서 다시금 되 살린 법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법을 만들고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부담하는 법을 만들었다.서민 대책위원장의 실적이다. 그님은 지금 당 대표자리를 꿰차고있다.

웃기는 일이 벌어진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이다. 그런데 이보증금을 은행에 넣는다고 일방적으로 정부 혼자 결정하고 이자만큼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여 소득세 부과를 한다는것은 웃기는 일이다.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이 총선이고 내년 5월엔 종합소득세 과세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고지서를 내 보낼것이다. 약 1백만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3억원이상 전세보증금 수령자)그러면 표로 계산할때 2표식만 계산하여도 약 2백만명이 불공정한 세금부과에 불평하고 등을 돌릴것은 상식이다.(정부는 주택보유숫자.인명기록부를 전산관리하고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결국 그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전가 하라는 간접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세입자도 전세대란으로 등달아 불평을 할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 12월 19일 대선날인데 12월 1일날 수백만명 종부세 해당자에게 수백만원 고지서 각 가정에 배달시켜서 대패한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똑같은 "우"를 범하고있다.이런 상식적인 조세정의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정치를한다고 난리들이다.

수도권에서 패배하면 정권을 잃은것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약 5백억원정도 된다고 추계한다.(정책당국자) 이돈 때문에 정권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처럼 적은금액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이돈 선심쓰면 *아니 공정한 룰로 세금 부과하면,,,,전세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들에게도 인심얻고 다주택자에게도 인심 얻고 모두가 좋은일인데....국민에게 공정치 못한 세금폭탄 정책 실행하면 곧바로 심판 당하는 참모습을 모두가 볼수 있을것이다.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를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제외 한다고 하지만 부과자체는 변하지 않아 인심잃은것은 시간문제이다.

1년후에도 이글이 살아 있어 수도권의 총선결과와 비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