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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중과정책도 모자라

임대시에 재산세.종부세 인상율 년간 130% .재산세 누진세율로부과,

세금 제목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한시적으로 년말까지 1%긷면정책을 사용중이다.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주택은 130% 한도내 인상)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 재개발지역 주택.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소요.법개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함)
▲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년간 수백만원 부담
등 총 19가지.



정권 교체와 함께 위 항목에다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정권 교체 후 '강부자' '고소영' 비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웰빙'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기 위하여

-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항목과 함께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했다.
내년 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고지서를 각가정에 배달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엔 총선이 있다. 그래 어디한번 인심 잃어본다는것이 얼마나어려운가 실감 할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하니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걷겠다고

법을 만든것이다..


전세주택 공급자는 주택에 투자해 시중에 전세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은 매입가의 30~40% 수준으로 전세임대를 놓고 이후 매매차익을 챙긴다.

이를 두고 투자 혹은 투기라고 부른다.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현재의 지나친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시중에 나오지 않다보니
10만채의 미분양과 준공후 빈집대란.전세집 부족사태로 번져나간것이다...



이많은 세금 폭탄 때문에 주택에 투기꾼(투자자)이 달라붙지 않어니
전세집이 모자라 전세가격 폭등은 당연하다.

원인 없는댓가는 없다.정말 이런 세금폭탄 맞고도 주택임대사업 괜찮은 사업인가?
의문이다. 산수를 해보아야 한다.



강남에 30평대 5억원에 전세사는 님들은 정부가 서민이다. 약자 이다 보호하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전세놓은 집주인은 년간 300만원 이상 재산세에 토지와 합하여

종부세가지 내놓아야 하고 수선비 부담에 수선 충당금 부담에 ...개인사업자면

엄청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