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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획 재정 장관 과 국토해양 장관은

왜 백성덜이 현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렷는지 자알 간파해야 한다...



부동산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지 않고서는

절대루 내수경기 부양 어렵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르는가...


야당 페이스에 말려 끌려 다니지 마라

왜 좌편향 정책에 편승하려 하는가

바로 고거이 문제이다



줏대 와 주관을 갖고 전통보수 층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줘야 한다


지금 당장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라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MB 경제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적표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선 잘한 것부터 보자.


MB 정부가 내세울 실적이라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과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 위기로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은 정부의 낮은 금리와

높은 환율 정책이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지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에 불만이 많다.




또 서민들은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쉰다.



왜 MB 정부는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747 (연간 7% 경제성장,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 달성)을 내걸었다.




먼저 성장하고 나중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감세 정책도 없던 일이 됐다.



철밥통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책도 중간에 실종됐다.






초기 MB 정부의 친성장 정책은

친노동 정책으로 대기업을 공격대상으로 했던

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경제가 회복할 기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MB 정부의 친기업·친시장 성장 정책은


어느 날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는 사라지고


선거 포퓰리즘 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됐다.




예컨대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 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80일 만에 정유사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휘발유 1리터에 100원씩 인하했다.



이동통신 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억지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신사는 항상 차세대 사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가격을 인하하면 결국 다음엔 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초과이익 공유제도 반시장적인 아이디어다.



그런 제도를 실시할 거면 아예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MB 경제정책을 두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다 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경제주체들이 좋아할 리 없다.




우선 4대강 사업으로 혜택을 봤을 것 같은 건설사들이

가장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건설사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견 건설사들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 집주인이나


전세금이 폭등해 고통을 겪는 전세 입주자도 정부를 원망한다.




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도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를 요약하면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친 격 이다.




대통령과 경제팀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