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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경기도 살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릴수있다.
첫째, 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전환해야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때문에 주택이나 토지가 거래가 되지않는다. 또한 돈없는 서민들만 헐값에 매매를 해야하는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돈에 여유가 있는사람은 팔려고 하지 않는상태이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팔지 않는것이다.
돈없는 서민들은 어쩔수없이 팔아야 생계를 이어갈수있기때문에 헐값에라도 팔아야한다.
둘째, 세금체계를 일관성있게 법제화 해야한다.
양도세가 노무현정부이전에 9-36%의 세율을 적용하던것이 어느날 갑짜기 50-60%의 중과세율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할수가 없게 만드는것이다.
설사 50-60%의 중과법을 만들더라도 중과법에 의해서 매입한 그물건부터 적용을 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도하고 일을 할수가 있는것이다.
9-36%의 세율이었을때 매입한 물건은 매매할때도 9-36%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것이 원칙인것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세 50-60%일때 매입을 한 물건은 매매할때 중과세율 50-60%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기가 발생하면 양도세 중과를 해서 투기를 봉쇄하면 투기를 잠재울수가 있는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것까지 어느날 갑짜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서 자기 재산을 팔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대못질을 해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경제도 나빠지고 돈 없는 서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세금정책을 바꿔야 하는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팔아야 사는데 양도소득세로 50-60%씩 빼앗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범법자들만 만드는것입니다.
세금은 적당하게 부과를 해야 거래도 잘되고 경제를 살릴수있고 나라에 내는 세금도 더 잘 거둘수가 있는것입니다.
50-60%씩 중과를 하니까 돈 여유있는 사람들은 아예 매매를 할생각을 하지않는것입니다.
돈 없는사람들만 어쩔수없이 경매를 당하던 헐값에 매매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하는것입니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옛정부의 잘못된 세금 정책은 과감히 타파를 해야 국가 경제를 살릴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세를 없애준다 할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법을 따라 그 매입한 물건은 끝까지 양도세나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줘야 하는것입니다.
모든 법이 순간적인것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아주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걸 말할수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나 사용할수있는 그런법이라 감히 말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세율을 수정해서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국가의 세수도 원만히 거둘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