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인위적으로 부동산 죽이면 모두 망한다는 절박함과 시급함이 이 정부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돈 빌려서 집 사지 않는 계층이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은 온갖 규제로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팔 수가 없고 부채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또한 DTI,LTV로 제1금융권의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인하여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만 살찌고 있고 살찐 돼지에 기생충 붙듯이 온갖 이권을 얼마되지도 않는 정권의 측근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 서민의 비싼 이잣돈으로 자기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1억을 제1금융권에서 빌리면 50만원정도의 한 달 이자만 지불하면 되지만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100만원이 넘어간다. 서민들에게 두 세 배의 이자를 착취하여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니 이것이 공정사회란 말인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DTI,LTV같은 금융규제를 아직도 유지하는 이 정권은 이곳 저곳 눈치만 보고 철학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금융규제를 없애면 부채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데도 눈치보느라 행동을 못한다. 부채는 악성이 문제인데 악성의 대다수는 거래가 안되고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서 생긴 것이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하루 빨리 금융규제 없애고 은행자율에 맡기면 부채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집값의 120%이상을 대출해 주어 생긴 것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40%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호들갑을 떨면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보통의 수도권 집값이 4억정도인데 서민들이 4억을 모두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통은 1~2억정도는 대출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사서 오손도손 자기 집이라고 좋아하는 서민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이 정권은 누굴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려는 교조적인 정책은 집어치우고 시장에 맡기면 모두 정상화 된다. 빨리 금융규제를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나머지 규제도 빨리 없애야 한다. 그 길만이 이 정부도 살고 이 땅에서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온 서민들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