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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정책핵심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대기업보호와 중산층 죽이기의 결과로 나타났다. 환율정책으로 대기업만 살리더니 온갖 규제, 특히 부동산 규제로 중산층을 몰락시켰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는데도 아직도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걱정이 없는 것이" 현재의 집권층이다.

한고제가 한나라를 세웠을때 단 3줄로 율령을 반포했듯이 규제는 적으면 좋은데 우리의 부동산은 온갖규제로 중산층의 목을 죄고 있으니 부동산이 폭락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규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어 졌는데 그 상황이 없어져도 규제는 없어지지를 않는 이유는 집권층이 눈치만 보고 확고한 정책적 사고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중산층을 살리려면 각종규제,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LTV,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핵심규제를 없애야 한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반드시 폐기될 이 규제들을 하루속히 빨리 없애야만 중산층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