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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가 일어날려면 경기는 살아난다고 본다.
그럴려면 두가지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그럴 배짱도 없고 고집이 여간 쎈것이 아님을 국민 모두가 알고있다


주택에 묶어놓은 금융규제.

주택에 달아놓은 엄청난 세금폭탄


두가지 다 풀기 어려운 환경이고

정치인들이 시장경제를 거슬은 댓가를치루고 있다.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당대표가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 더 부과 하겠다고 법을 바꾼님입니다.


금융규제 풀어 가계 부채 늘어나도록 방관할 관료. 정객들의 다수의석을 소유하고도 벌벌떨고있는 님들의모슴을 볼때 경기살릴 배짱은 1%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의 설치해놓은 세금폭탄 을 없애야 하는데
덫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것 보면 안스럽기도 합니다.

다수의석이 왜 필요한지?. 노무현정권은 다수의석으로 세금폭탄 만들고 해볼것 다해보았는데....왜? 이리도 겁이 많은지?

봉하마을에 대지1500평 건편 450평 서민주택까지 건설하고 살았다.





종부세 매년 수백만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66%, 취득세 중과4.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추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재건축 개발 부담금 등등



투기잡는다는 강한 세금폭탄 덫을 설치해놓은지 6년여 지났습니다.

이정권의 배짱 갖고는 절대로 철페나 하향이나 할수 없고


일시적 감면. 일시적 유예정도의 찔끔 정책이 전부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네 속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있는 모습입니다.4번이나 국민은 신호를 주었고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있는지?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대못...세계 유일한 나라,

세계 어느나라가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를 수백%정해놓고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매년 수십%인상하는 나라가 있는지?


*주택은 년간 130%. 일반부동산은 150% 한도내 인상

세계 어느나라가 회계처리상 채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는나라가 있는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2012년부터 시작하면 아작납니다.



노무현의 덫을 치우지 못할뿐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배포가 없고
배짱도 없는 무지한 정객들의 부자 혼내주기 놀음에 애꿋은 집없는 서민만 죽어나고있습니다.
내년 봄 4월은 총선이 있고요. 전세대란이 또다시 발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내집가진자 등돌리게 하고. 집없는 애끗은 서민 전세대란으로 등돌리게 하고
옹고집 보수 골통들만 데리고 선거치루면 결과는 뻔한것 아닌가요?
무당파 40%가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 치루고 후회 하면 안됨니다. 반드시 후회 할것 같군요.

작금의 정치권력 민심의 동향은 내몰라라.하는것 같습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이 똑똑하게 채비를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