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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임대 하고 나중에 시세가 상승하면 이익을 챙기는 에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위한 오랜 우리들의 관습이었는데

노무현 정권시절 아예 임대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적개심을 앞세어 이렇게 규제를하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읽지 못하여 고치지도 못하였습니다.



1. 한곳의 지자체에 주택이 몰려 있어야 한다.
여러곳의 지자체에 분산되면 안돤다는 규제를


2. 임대 호수가 자기 살던 주택 제외하고 5채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수로 제한하여 여간 돈이 많은님 아니면 투자할수 없도록 규제)


3.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 25.7평 이하주택만 해당
(면적으로 규제)


4. 주택임대가격(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소형주택만 해당
(가격으로 규제)



이조건외에 한채 두채 더 소유하면 종부세부담. 양도세 중과 66%.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월세에 대한 소득세 부담.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법 신설.

이런 규제와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이 6년여 흘러 지금은 여간해서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 임대하는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일시적으로 완화 해줄터이니 (일반세율) 빨리 매도하라고 부추켰습니다.

결국 전국민의 45%가 무주택자이고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들에게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수 없는상황임에도 규제 일변도로
즉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경제논리보다도 정치적으로 부자 혼내주어
서민들에게 인기 얻겠다는 술수를 사용하다보니



지금은전세집 공급부족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퍼부은 세금폭탄 규제가 집없는

서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임대주택 공급이 안되어 전세대란으로 민심이 떠나가니

호수 2채까지허용. 지역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면적을 149M2면적까지확대 금액을 6억원 까지 확대 하였지만
법통과는 년말이나 되어야 하고 아직도 면적규제 금액 규제가 있어
수도권 변두리, 수원, 용인.고양식사지구. 40-50-60평대 준공후 빈집이

수천채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모두가 종부세부담.재산세 2번에 누진세율 부담.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으로 매입을 기피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달콤한 세금맛에 나무만 보는 정치를 하다가 .

숲을 보지 않는 임대주택 규제 정책은 꺼꾸로 가는 시장경제이고,

정상적인 시장경제 로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가진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많은 세금내고 어떻게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하는
바보가 탄생할것인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관료들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임에도 친서민 배아픈것 도와준답시고
우리도 강남부자 혼내줄수있다고 강남3구는부자동네임으로 징벌적 양도세 10%추가부담.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것이 상식임에도 이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걷겠다는 대못을 박은 정치현실은



지난 대선당시 531만표로 차이로 지지한 국민들에게 처참하게 외면 당하여

대 참패를 하고있습니다.

모두가 서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법과 제도를 만든 자업자득입니다.



노무현정권시절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엿는데
종부세,양도세중과,의료보험추가,재산세 누진세율. 재산세 년간인상한도 130%. 모두 살아있고 잠시 유예 잠시 감면 꼬더기는 정책으로 국민을 속일수 없습니다.

이법이 살아 있는한 투자자는 돈을 들고 주택시장에 나타 날수 없습니다.



전세대란 오래 갈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