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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세대수 기준 45%가 무주택자 입니다.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 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100% 임대주택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 1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1억원 이상 적자라고 합니다.
LH공사 빚이 125조원이람니다.

일가구 일주택자 재산세만 내면 됨니다. 9억원 한도내에서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 재산세 2번외에 2채 취득시 취득세 4.6% 내놓아야 하고
6억원이 넘는다고 종부세 내놓아야 하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팔때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중과 66% 내놓아야 합니다. 2년동안만 일반세율로 해주겠다고 꼬더기지만 일반세율도 최고세율이 35%에 주민세 10%더하면 38.5%입니다. 수익이 발생할수없도록 한것입니다.

주택이 많다고 의료보험료 가 추가 됨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받은것은 나중에 돌려줄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것이 회계법인데
이것을 소득으로 보겠다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주택자 없애고 일가구일주택 자만이 있도록 하겠다는 노무현정권시절의 세금정책이
결국 부메랑이되어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대란을 일어켰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국가가나서서 일주택식 나눠줄수도 없는
자본주의시장경제 하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세금폭탄 정책이 지금 전세집 공급이 안되도록 한것입니다. 전세대란 오래 갈것입니다. 이제와서 그많은 세금 패기 처분할수도 없습니다.
정치권 여기저기 숨어있는 좌익분자들이 부자감세 안된다고 선동하는 바람에 이모양 이꼴이 되어 결국 그 많은 세금폭탄 덕분에 집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