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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종부세 이야기

* 우리나라의 평균 보유세율은 OECD 평균인 0.5%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그건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가 0.1% 수준으로 낮다보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고 2주택 이상은 보유세율이 1%가 월씬 넘습니다. (30억원자리 1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종부세가 300만원, 20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소유자는 종부세가 6천만원입니다.)

세계 선진국들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주택수나 주택가액에 따라 보유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택숫자 대비 누진세율도 없고 금액이 크다고 해서 누진세율로 부과 하지 않고 동일세율입니다. 100만불 짜리 주택에 1%이면 10만불 주택도 1%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택 숫자가 많다고. 누진하고 금액이 크다고 누진세율로 부과 하니 이구동성으로 불합리하고 엉터리 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논란을 틈타 현정권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이고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마녀사냥과 다르지 않습니다.

* 종부세와 관련한 여러 논의 가운데 가장 저급하고 몰상식한 주장은 국민의 98%가 안내니 괜찮은 세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98%가 내더라도 합당한 세금이라면 저항하지 말고 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2%가 내더라도 불합리한 세금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장은 1600명입니다. 전국민의 0.0003% 밖에 안되니 이들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답답합니다. 정부 당국자라면 1. 왜 종부세가 불합리하지 않고 합당한 세금인지를 설명하거나 2.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여서 불가피하다고 해명해야지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니 문제가 없다는 게 공직자의 입에서 나와도 되는 말인지 의심스럽고.이런 엉터리 같은 고급 관료가 있다는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대선후보가 던진 '국토보유세는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다 이익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찬성하고 손해가 되면 반대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주장한 워렌버핏은 왜 칭송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 종부세가 왜 불합리한 세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취지는 해당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다리를 놓고 싶은데 그 다리를 지나는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서 다리를 놓는 건설 비용에 비해 효익이 떨어지면 그 다리는 전국적으로 걷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걷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내야 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과 세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 또는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지불한 가액에 비례해서 냅니다.

그 지역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임차인이 보유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물론 우리나라도 모든 주민이 내는 주민세나 그 지역의 재산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영국은 무조건 현지 거주자(임차인 포함)가 현지거주세를 내고 있음(우리의 재산세)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보유세의 개념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부과 기준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 '일정 금액(1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이 해당 지역의 예산과 무관하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보유세라기 보다는 부유세의 개념이 강합니다.

부유세 자체가 부당하거나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부유세로서의 종부세는 여러가지 모순과 결함이 있습니다.

부유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택을 소유한 갯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전세를 10억원 끼고 2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와 대출이나 전세없이 2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B중에는 B가 더 부유하므로 B의 종부세가 더 많아야 하지만 둘의 종부세는 동일합니다. 부채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 자체에 과세하겠다는, 다소 비논리적인 세금입니다.

종부세가 보유한 재산에 매기는 부유세의 개념이라면 20억원의 재산을 현금이나 펀드로 보유하든 토지나 주택으로 보유하든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직 주택의 형태로 보유한 자산가에게만 부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와 15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 규모는 동일하지만 15억원짜리 주택 2채의 종부세가 수십배나 비쌉니다.

종부세가 보유세나 부유세가 아닌 <다주택 소유 처벌세>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 숫자는 40%에 다달합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 다 공급을 못합니다. 세계 그런 나라도 없고요 그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데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정권이 누굴 위한다는 것인지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조져버리면 전.월세가격은 올라가야 맞습니다.매년 수천만원 종부세 내고 임대사업 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지?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가 승용차 보다 26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적다는 말도 했는데 이런 엉터리 관료가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어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승용차는 없어도 되는 상품입니다 대체재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주택은 자가이던 임대이던 국민들에게 필수품이자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으로

반드시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적어야하는 의.식.주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상품임이 틀림없는데 ~기호품인, 승용차하고 비교 대상을 삼으니 어처구니 없는 비교이고 국민 상대로 망언을 한 셈입니다,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 폭탄은 결국 무주택자들 까지도 보유세 때문에 내집마련을 포기할 정도로 상승율을 높히니 국민이 선임한 정권의 주택 정책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해결할려면 30평대 이상의 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 사사청약을 보면 90%가 20평대 아파트입니다.40년전하고 생활패턴이 틀림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20평대 이런 좁은 면적에서는 아이 둘과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라도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으로 종부세가 매우 낮지만, 두 채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둘 다 2주택자로 간주돼서 종부세가 매우 높게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다주택 소유 처벌세>라면 그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임대수익률이 낮아져서 임대를 하느니 처분하거나 멸실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그 누구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그 경우 임차인들은 공급 부족으로 매우 높은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것은 정부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비워두지는 않으니 당장 나타날 현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가 비싼 지역에서는 임차용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싼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 세입자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소유 처벌세는 살기 좋은 지역은 오로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만 거주하라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가 부담스럽거나 임대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늘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서울 주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보유세보다 낮은 세율의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서울 주요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에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은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살기 좋아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는 법이 됩니다. 서울 강남3구에 전.월세 주택이 모자라게 하는것이고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역활은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해당이 많은 서울지역으로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거의 없으므로 매우 높은 전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런 지역의 전세금 또는 월세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며 결과적으로 그 전세금을 기반으로 집값을 더 올리거나 또는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로는 가능하지만(단기로야 어떤 세금이든지 가능합니다) 장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세율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라면 이런 몰상식한 세금제목 철페 하는것이 맞고 향후도 이런 세금제목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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