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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민권식칼럼 #16] 도시재생사업 추진비용 혈세50조, 어디로 갔을까?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 도심 공급을 타겟으로 한 정비사업(뉴타운/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차기 주자였던 민주당 박원순 시장은 이에 역행하여

서울 도심 정비사업 플랜을 일괄 해지하면서

'적절한 입지의 참된 공급창출'이라는 중점적 테마에서 한참을 벗어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혈세 50조를 퍼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두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벽화밖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작금의 '부동산 공급부족 대공황사태'를 부추긴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매매시장 뿐만아니라 전월세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어버린..

말그대로 '부동산대란'이 발생한 것이죠.

이 사태의 피해자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1%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주택자 서민층'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의 부동산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집값보다는 몇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이른바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참된 부동산정책 없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팩트는 지금으로부터 2년전, 3년전에도

뚜렷하게 분석되었던 소스란 것이죠.

최근 들어서야 '부동산 공급부족' 여론이 더 심화되니까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척하며

또다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부의 자세 또한 참으로 맘에 들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무산시켰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재착수되고 있는 현실 또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부동산정책인 것을 또!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공황사태의 불씨가 계속해서 번져,

얼마나 더 많은 서민층의 가슴마저 태워버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주택자산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 경영 경력 30년.

저작권자 ⓒ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