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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hd7*k*m) 집값 안정, 이것 하나면 100% 효과인데, 왜 못할까???
fruit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20/09/17 | 조회981 | 등록IP 211.***.***.131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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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실망이 얼마나 크신지요?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염불만 하고 있는 것 같아, 100%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집값 안정대책'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였습니다.

 

제목은 '주택 투기수요 근절 및 지속적 주택가격 안정의 획기적 방안 마련'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주택 가격폭등의 요인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주거용의 1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양도소득세를 점진적, 연차적으로 인상, 약 12년 후에는 95%까지 양도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양도(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에 걸친 연차적인 인상으로 버블 붕괴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매년 시세차익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생각에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자들이 집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도록, 또 이제 더 이상 시세차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투기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파격적, 획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며, 청원 내용에 구체적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청원 내용에는 '주택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정신에 근거한 당위성'과 '토지 공개념상의 당위성'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일단 들어가셔서 그 필요성, 당위성 등에 대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에서의 법률 개정안과 같이 한다면, 분명, 100%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왜 이러한 대책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혹 정책 입안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집값 내려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애써 눈감고 귀막고 있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3년'의 검색창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입력하여 내용을 확인, '동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동의' 바로 윗부분의 'SNS공유하기'를 이용, 지인들에게 널리 널리 '공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공유' 확산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모이고 모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대대손손 만대에 걸쳐 주거안정의 복지를 향유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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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글 집값 안정, 이것 하나면 100% 효과인데, 왜 못할까??? [1] fruit 981 0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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