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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무주택서민들은 가구숫자 대비 44%이고 인구숫자대비 2천만명이 넘는다.
    인구의 반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것이다.

 2. 무주택 서민은 전세임대를 선호한다. 돈이 없어면

정부가 전세가격의 70% 선에서 저리로 융자까지 해준다.보통 년 3.3% 금리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융자까지해주니  모두가 전세살이를 원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형편없는 저축금리와 각종 세금폭탄앞에서 전세로  임대하는님은 바보가 되는것이다.

 3. 점점 사라지는 전세임대주택 왜 공급이 안될까?

   사시사철 무주택 서민들은 전셋집을 애타게 찿고 있지만 임대자 입장에서  초저금리로 1억원 전세보증금 받아봐야 10만원정도...이 금리정도     챙기는  시대인데    미치지 않고서는 전세임대 할리 없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다 내어줄 돈도 없고. 결국 전셋집 공급이 안되다 보니 가격 인상으로  인상분 만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보통.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천만원에 3만원- 4만원식 월세로 전환하여 세입자에게 받는다,이것이 반전세이다.

 전세임대에 불리한 조세 재도도 한몫을 한다.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가는 채무임에도 이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한다,(3억원이상 매년 2.5-3%식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에...보증금에 왜 이자가 발생할까? 은행에 맡기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돌려주는데.웃기는 나라아닌가?.)

 이뿐도 아니다. 일가구 일주택 정책의 모순점이 들어난다, 세계 어느나라도 전국민이 일가구 일주택 보유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대개 40%정도가 무주택자이다. 그러니 결국 누군가는 한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를 할것인데...집의 숫자가 많다고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있다.재산세는 따로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누진세율로 걷고  있고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준을 초과 하는 금액에 누진세율로매년 부과 하고 있다.

 시중에 임대주택 자체가 공급이 안되도록 부추키는 조세제도이다. 엇박자 세금이다. 집의 숫자가 많아서 나중에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최고 세율인 41.8%까지 걷는다.   시중에 임대주택 자체가 공급이 안되도록 부추키는  조세제도를 유지하는데 잉여주택이 쉽게 공급될리 없다. 그리고 지금은 보급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00%가 넘었다.

이런류의 세금뿐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모든 임대주택 숫자 모두 합하여 점수화 하여 의료보험료를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이런 덫을 놓고 기다리는 나라가 세게 어디 있을까?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 수십만채에 대한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나"? 묻고 싶다.

4. 해결방법은 시중에 전세임대하는님이 불공정하게 세금 부담금 등을 부담하지 않토록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유예 받지만 5년 의무임대기간 덫에 걸려 5년이내에 5천만원 짜리 임대주택 한채만 팔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4.4월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처하는 벌칙조항을  숨겨두고 있고. 구청에 세무서에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제르 하고 있다. 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할까? 개업도 페업도 자유로워야...시장경제의 건간이 아닌가?

 종부세도 철페 해야 한다. 집의 숫자, 금액이 많다고 누진세율로 재산세 외에 또 한가지 징벌적 세금을 부과 하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 모두 공급할수 가 있나?

불가능한 일인데...어것짱을 놓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주택은 다른 상품과 차이점이 있다. 국민 가구당 임차이던.자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기본권리인 상품인데 세금제목이 너무 맣고 임대주택 공급이 안되도록 세금폭탄 덫을 여기 저기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다.

 승용차는 소비세를 인하여(65만원) 혜택을 주고. 주택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 해도 단돈 일원도 감면 혜택이 없는 나라이다.(미국은 취득세가 없다.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캘리포니아주 기준)

 승용차와 주택은 엄연히 국민입장에서 보년  전혀 다른 상품이다. 승용차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주택은 필수품인  상품임은 틀림없다.그런데 세금측면에서 이런 불공정한 세금 부과를 하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다는 것인데 언론. 전문가 집단 모두가 이런 불공정한 세금에 대하여 지적도 않고 있다. 정치권.관료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고 월세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하루 빨리 조세제도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그들은 잘못알고 있다 돈있는 님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왜 공급이 안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 

 5.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입장을 추측하면 전셋값 폭등 방관하여  향후 모든 임대주택을 월세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월세 1개월치를 세금공제로 투명하게 신고토록  하여 월세에 대햔 소득세를 확실하게 많이 걷겼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종국에는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나중에 돌려받는 전셋집을 선호하고 월세부담으로 고통를 겪고있는데 이를 반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세상에 답은 다 나와 있다. 그럼에도 언론사 기자들은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세시대 종말론를 외치고..기사화 하고 왜?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월세화 하는가를 파악하고 이유를  지적도 않는다. 월세사는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그저 많이 가진자들 탓만 해댄다. 지금 공식통계로 잡힌 미분양 아파트가 6만가구를 넘는다. 그럼에도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주택 매입하여 임대하는님들을 좋게 행각하지 않는 국민정서가 깔려 있고 이점을 이용하여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더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것이 주택 임대시장이다.

집없는 님들에게 저리 대출. 전세대출 등은 대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는것이 대책이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공정한 세금부과와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페지. 의료보험료 부과 개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주택의무임대기간 페지 등등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불공정한 세금을 조정하는것이 유일한 대책인데 꿈쩍않고 있다.

주택매도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다.아마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제도인데  이또한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다주택자는  30%이고, 사업자등록자에게는 40% ,1가구 1주택자는 80%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과 규제를 풀어야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될것이며    무한경쟁으로 월세.전세 가격이 내려가도록 정부가 양보 해야 하는것이 2016년 주택임대시장의   해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