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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2년동안 주택가격도 많이 상승하였지만...서민들의 살고 있는 전.월세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하였다.
결국 월세부담이 커졌다는것인데..아무른 대책이 없는것이 문제이다.
결국 전세대출.가계소비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입만 뻥긋하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가로막고 있다.
6억원 한도의 종부세가 있고. 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 하고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1주택자는 9억원 한도초과이면 종부세 부담이고 다주택자는 6억원 한도 초과이면 종부세 부담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유예이지만  5년동안 임대 해야 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어 수억원을 5녕이상 임대하여 하는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한다.  이뿐도 아니다 자영업자이면 모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안되는 제일큰 이유이다.

정부의 대책은? 늘  한목소리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정말 웃기는 나라여~~~ 소득수준 2만불 나라 공공임대주택 5%선이 맞고..소득수준따라 늘려야 하는것이 정석인데..  7만불 9만불 수준의 선진국처럼 공공임대주택 10%선으로 가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무슨 돈으로????돈은 인쇄기로 찍어내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건설할 토지는 있는겨? 

우리 관료들.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2천만명에 육박하여 서울과 비슷한 "런던.동경"을 가서 전철로 관광을 해봐야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알아차릴것이여  . 전철로 관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당께요.

 

서울만 골목.골목 전철 깔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용산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겠다고?  서울서 강릉까지 1시간 15분대로 가겠다고

21km 터널을 뚫어?  이것 포기하고 이예산 동경과, 런던처럼  수십조원 전철로 서울과 경기도 곳곳으로 연결시키는것이 인구비례와 효율성을 따질때 우선 순위인데 완전 포플리즘에 빠져 꺼꾸로 가고 있어예~~)

 

수도권 전체를 보고 전철을 깔아야.도심으로 빨리 진입하고 국민들이 좀더 넓게 살도록 정책 펼쳐야 하는데.. 먼 지방에 인구도 많치 않는 지방에 4차선 고속도로 깔고 유지관리 하느라 년간 수백억원식 혈세를 퍼붓고 있당께...한번 가봐야.우선순위가 뭐인지 알수있을껏이여~~.광양에서.....목포까지 한번 승용차로 달려봐..차량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전혀 없어~. 무지하게도 잣대로 쭉 그어서 직선화 하다보니 터널만 25개가 넘어..원~~~그기 사람들에 물어봤심...왜 고속도로 이용않느냐고? 왜그래유..4차선 국도도 텅비워있는데 뭐가 바빠다고 돈내고 그길가유...그러데요. 대불공단 30%가 페업상태인데  여길 부양시키지 않고.길바닥에 돈뿌렸다고 투덜대어요...맞는 소리이지요 이뿐도 아녀요. 여주에서 양평으로 한번 달렸더니 여기도 차량이 없어요...정말~~

 

아파트 언제부터인가 대형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들었잖어 그것도 정객들이...오히려 대형평형은 세금을 더걷어니 좁게 살아라..??? 그리고 동경.런던은 전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님이 없어 정말 가봐야 한데요.. 우리는 6억원한도로 징벌받는 종부세땜세..지금은 대형 평형.품질좋은 주택은 아예 건설 당시부터 빼버리잖어요...예전에는 30%를 할당했는데. 지금은 종부세 땜세 팔리지 않으니...건설당시부터..아예~~주택은 10년 20년 상품도 아니고 40-50년 상품인데 멀리보고 건설해야 하는것이 40-50평대입니다.

 

.그저 20평대에 살아야 하는 국민들.20평대나 30평대나..가격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평당가격으로 따지면 40-50평대가 더 저렴하다, 주택정책을 다루는 님들도 20평대에 살고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그님들 15-20평 거주하는 님들 가보고 살림살이가 어떻게 구성하여 살고있는지 실지 봐야 해요. 심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는 많이 낳아야 한다고  부추키면서...그럼 룸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될것아녀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세탁기.냉방기.tv.식탁. 신발장,아이들 책상. 옷장. 필수적인 가재도구의 바닥 면적만 얼마인데.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와 종부세 페지 부터 시작해야.부자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20-30평대가 .서민들에게 내려와서 가격도 저렴해 질수 있고요. 재산세도 고가 저가 할것잆이 누진세율이 아닌  미국처럼 동일세율로 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재산세 동일세율. 주택에 취득세 없음)

 

 공공임대주택 보다 실지 저렴한 소형주택이 시중에 많이 공급될려면  부자들은 40-50 평대로 보내어야 하는 정책 전환 발상이 필요한데 많이 가지면 안되고,,부자 혼내줘야 인기 얻는다는 정치인들의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꽉박혀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국민들 10-20평대 살아야 하는 국민이 되고 말것이다 의.식,주 3대 기본권리중에 주거에 불편을 주고 주거로 세금걷는 도구로 만들님들... 그님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그님들  사고가 바뀌지 않을 그님들 기대할것  없어요. 그럼 아예 사람을 바꿔야 할지 모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