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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철폐 핵심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5/11/09 | 조회2348 | 등록IP 203.***.***.68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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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가구숫자의 절반이상이 남의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나 전셋값은 계속 상승한다.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것이 문제점이다.  이유는 모두가 저금리로 전세보다 월세주택으로 매물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웃기는 넌센스이다. LH공사 빚이 100조원이 넘는데..이런 헛튼소릴하는님이 한둘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들이밀고 있다. 완전히 공급을 하지말라는 술수이다. 그렇치 않다. 민간이 주택임대사업을 할려면 살고 있는 주택외에 몇채 더 소유해야 한다. 결국 주택이 몇채이면 결국 합산하여 6억원이 초과되어 정부가 정한 가드라인 금액을 초과 하여 징벌받는 수순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의료보험료 계산시 전국의 모든 재산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니 월 수십만원 추가로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이다. 그리고 전세임대를 한다면 전세보증금은 만기시 세입자가 퇴거시는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으니 기존의 전셋집..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니 인상된 금액만큼 4-5천만원 세입자가 저축할수 없는 금액까지 감으로 결국 시중금리 4%전후로 월세를 내도록 세입자와 협의 계약하고 있는것이 반전세 탄생 배경이다.

시중금리가 초저금리때문에 
 월세화 하는것만은 아니라는것 세상모두가 알고 있는것인데 언론가 전문가 집단은 월세화 하는 이유를 저금리 탓을 하고 있다것만 봐도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다는것이다.웃기는 일이다.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니 ...결국 이래도 저래도 세금 낼바엔 아예 월세화 하겠다는  임대인의 사고가 바뀐것이지 언론사 언론사 기자나 전문가 말대로 금리가 낮아서 월세화 하는것만은 아니라는것을 깨달아야 하고 제도변경을 통하여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나 왜 공급이 안돼는지는 전혀 신경안쓰고 가격통제?...전월세 상한제라는 독약을 세입자에게 안겨주고 싶어한다. 이제라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립써비스 그만두고 민간이 공급하도록 규제 철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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