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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전세보증금 기업은 부채. 개인은 소득으로...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5/07/29 | 조회2807 | 등록IP 203.***.***.134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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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비싸니 차라리 집 사자"..주택거래량 39.1%↑,


주택가격 3.3%↑


 이런 언론기사제목이 뜨고 있다. 이유는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결국 전셋값은 2년주기마다 수천만원식 상승하고 있으니 이참에 집을 구입하다 모자라는 . 돈? 융자 내고...결국 대출내어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효과를 위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회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되도록 서로들 경쟁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전.월세 가격이 하락 한다 그럴려면 아래  불공정한 세법 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1. 전세보증금 받은것 국제 회계법에 따라 부채로 보아주면 왜 안되나?
(우리는 매년 전세보증금 받은만큼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소득세 를 부과하고 있다 말이 안되는 세법이다,  2016년까지는 3억원이상만 해당 이후는 모두 해당)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수천만원 보증금 납부한것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개인들은 소득으로 본다? 그것도 매년.....매년 전세보증금을 받는것도 아닌데.. 정말 웃기는 나라 아닌가? 전세보증금은 전세임대시 한번받고.2년마다 갱신.세입자가 나가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은 세계 회계 학자들이 더 잘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네 관료들은 세금제목 만들다 보니 아상한 세금제목을 만들었다. 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는다고..은행에 예금도 못해본 님들 아닌가.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찿는것 우리네 관료들만 모른다,


 


2. 정부대신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데  혜택은 못줄망정 불공정한 세금 폭탄세례는 이제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계속 세금타령이다.


   - 10년 보유에 1주택자(9억원초과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80% 공제.


   -   주택임대사업자들은 2억원 주택 4채 보유하면 8억원인데 6억원 초과라고  종부세부담과. 양도시 물가상승율 30%만 공제


   - 종부세 유예 받을려고 구청에 사업자등록하면 5년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고 이를 어기고 기천만원 주택 한채라도 사업자등록일 기준 매도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으 징역 벌칙조항 유지


     왜 자유롭게    임대사업 개업하고 급전이 필요시 한채라도 매도 할수 있도록하지 않고 한번 사업을 하면 5년을 하라고 하남?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월세집을 공급하는자에게 혜택은 커녕 의료보험료 계산시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엄청난   금액의 의료보험료룰 추가로 내놓토록한 법을 유지하여 웬만해서는 수억원이


     필요한 주택  임대사업 하고들 싶지 않는것은 상식이며 결국 그 댓가로 무주택서민들의 전셋값폭등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에도 빚내어 집사라는것이 먹혀 들고 있는 실정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앞뒤가 다르다 우선적으로 많이가진자에게 세금폭탄 으로 인기 얻고자함인데...뒤돌아 돼새겨 보면 결국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라는 말고 무엇이 다른가? 미국은 무주택자에게 세금으로 우대 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기준 : 인구 3천8백만명. 소득수준 6만불. 주택취득에 취득세 자체가 없다. 우리는? 취득가의 3.3%)


이뿐인가? 세금못걷어 안달을 내는 정부 관료들 이번엔 경차에게 까지 취득세를 부과 하겠다고 언론에 슬쩍 흘렸다, 분위기를 뜨볼려는것인데~~~(언론기사제목만 퍼왔심니더)



'모닝세(稅)' 부활 조짐에 정치권 와글와글…"정신 나간 정부"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모닝’, ‘스파크’ 등 경차에 취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내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경차 모델인 ‘모닝’의 이름을 따서 경차 취득세를 ‘모닝세(稅)’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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