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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는님들이 주택 매입하여 임대 하는 민간임대 사업은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막아놓고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가격이 폭등하니

실수요자는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이 지난 2년여 지탱하여 온결과 가계 부채가 1100조가 넘어서고 있어니 불안불안한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조바심이 나고정부 관료들 걱정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시중 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떠돌아다니는데도  이돈은 전혀 사용할 생각않고

투기자금으로 몰아부치고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금 폭탄과 규제까지 한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사항...

1. 종부세 부과   *2억원 주택 4채 소유한님은 종부세 부담  9억원 한채는 종부세 없음

2. 전세보증금는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가는 돈임에도(부채)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 부과, (*2016년까지는 3억원 초과분만 2017년부터는 전체 보증금 모두 부과)

3. 주택 사업자 등록하면 5년의무 임대기간 정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45조) 벌칙조항 유지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도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음

4.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한테 혜택은 못줄망정 징벌을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이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는것....그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해놓고 지금 배신 때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향후 주택대출은 이자 원금 함께 갚는것으로 변경. 소득증명도 받고 대출을 깐깐하게  까다롭게 하겠다 발표하니 집값의 30%이상 빚낸 님들 모두가 겁먹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평내지구...33평 2년전 전세가격이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억2천만원 입니다......6천만원 상승

*남양주 평내 마젤란 부동산:

산본신도시 주공 11단지 24평 2년전 전세가격 1억7천만원 이었습니다. 2년 지난 지금 2억2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상승

산본11단지 미래 부동산

이런 상황이니 모두들 빚내어 집사고 전세 대출내고 하여 살아가고 있는데...향후 대출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하니 모두들 겁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죠.대출로 집사라가 아니고  돈있는 님들이 경쟁적으로 시중에 전세집을 내놓아 임대사업하도록 규제를 풀고. 불공정한  세금을 철페 와 1주택자와 공정한 세금 부과 하면 저절로 경쟁적으로 전세매물이 많이나와 전세가격이 폭등하지 않고 해결될  사항인데. 정부는 거래를 늘리는것이 경기부양에 좋다고 반대로 한것이죠. 경기가 좋아졌나요? 일본처럼 부모세대가 자식에게 집값을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라던가 폭탄적인 발상을 해야 거래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질것인데 우리정객들 어림없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 말대로  전셋값 폭등으로 빚내어 내집 마련한님들..불안 불안 한 세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언제까지 금리가 2-3%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4-6%대로 가면 정말 아작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