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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로 떠받친 아파트거품 [2]

지루한 내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대가 시작되면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운신의 폭을 점점 좁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인 2009~13년 동안 가계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부동산 활황기인 2003~08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7,7%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까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것을 제외하면 경기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낮았습니다. 거품으로 가려졌을 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가계부채의 내용은

부동산 구입(50%), 전월세 자금(6,2%), 부채 상환(3,1%), 사업자금 마련(28,3%), 생활비(6,5%) 입니다.

부채의 50% 이상이 비생산적인 주거에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내수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의 부채증가는 아파트가격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는 거품이 꺼져가면서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 또한 감소합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아파트를 팔아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침체하락기에 들어선 부동산시장으로 이를 통한 해결책은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론 적으로 생각하자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거나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파트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가계 자체가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거품은 외부적 충격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꺼질 것입니다.

선거철이라 일부 정치인들은 죽었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장미빛 공약을 남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부채과다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