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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금(+비용) 제목(세계1위)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 과 불합리한 세금제도 >

1. 중개수수료 0.2% ~ 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잔금시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2. 취득세는 거래가의 1.1% ~ 3.5%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음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주택 가지고 세금 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 소득수준 6만불

3. 7월 재산세 (50%)

누진세율로 걷고 있음

공시가격을 매년 감정하여 10-30% 정도 인상하고 세율자체도 인상하고

전년도 기준 인상한도 50%를 유지

4. 9월 재산세 (50%)

최근 세제 개혁과 투기꾼 근절을 핑계삼아

이 재산세 과표를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계속 인상중임

법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대통령 결재)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5. 종부세

재산세 외에 부자세인 9억원 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부과.

세율도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2019년 들어와서 종부세 세율을 0.8%~4%까지 대폭인상

(고가주택은 10년에 40% 정부가 갖겠다는 의도인 것 같음)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통일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전년보다 세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임

6.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7.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

(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조정지역 대상만)

2018.4월부터 10%~20% 더 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조치

(2020년도 들어와서 6개월 시한부로 중과조치 예외 시행. 기존 최고세율 41.8%내 부과 하겠다는것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 6월까지 매각하면 해당 매물에 대해 중과세율은 빼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현행제도하에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3주택자 이상은 최고세율이 62%의 폭탄수준의 세금으로 다주택자 매물잠금..

.

8. 주민세 : 양도세의 10%

9.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전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후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60%에 과세

과세율은 매년 은행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2020.2.1.%임.

10.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2018년도까지)

2019년부터 전부 종합소득으로 과세

그럼 건강보험료도 대폭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것임

전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공공임대주텍 공급하는  나라가 없음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집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자로 취급자체를 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그냥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폭탄 때릴 정책만 내놓는것이  최대의 패착

11.재건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도와주기는커녕

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환수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천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

50%를 납부하는데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났음>

이런 법 때문에 40년 50년되어 낡은 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건설비 부담과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도심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 존치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40년-5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해서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니 개발이익금을 내놓아라 하니 재건축 출발 자체가 안되고 있음

그리고 세금 사용할데가 없어니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례에 근거하여)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에게 부담

4인 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13.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사유재산인데...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시에 원가로 매각토록 조치

14. 등기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 하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것도 이중 부담임.

15.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16. 주택신축시 분양가 통제:

옆단지 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주택 보증회사를 통하여 분양가격을 통제

이런 부작용은 당첨만 되면 3억원 5억원 차액을 챙길수 있어니

기존의 10년 조금 넘은 새아파트 매도하고 전세살이로.

가족들 다 함께 주민등록 모아가지고

즉 청약제도 심사에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함으로 누군 그냥 서울 가까이 분양만 받으먼 3억~5억원을 챙긴다는 (실지로 4-5억원 챙기고 있음) 소문에 너나 할것없이 주택청약 통장을 2천만개 아상 만들었음

상품은 원래 시세대로 분양하고 실질 분양가와 차이는 기여금.세금. 채권등으로 정부가 회수하여 정말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도저히 해결 못하는 초서민들에게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수십억원 보유해도 서류상으로만 무주택자이면 서민취급하고 롯또 아파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30만가구 롯또청약을 위하여 준비중인 사람들이 수백만명된다고 함

17.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건설업체는 보존등기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함으로 이중으로 취득세 부과

(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

18.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추가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건강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임대료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전국의 전 재산+승용차+

보유중인 시골선산까지 합산 점수화 하여 부과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내고 있지만 임대수입등

별도 수익이 있어면 별도로 산출하여 보험료 부과

19. 물가상승율 차등적용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 적용은 기간에 따라 24%-80% 적용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기간에 따라 6%~30% 적용

(임대사업자 10년임대시 30%적용)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자인데

일주택자 와 차별난 세금부과와  불공정한 제도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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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합니다.

승용차는 소비세를 감면실시하는데 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즉 생애 최초 구입자만이라도 취득세 감면을 해야 함에도

전혀 실시 하지 않았고 대책만 만들면 세금인상과 매물 잠그는 정책만 내놓았습니다.

주택은 승용차와 다른성격의 상품입니다. 승용차는 없어도 대체 수단인 대중교통이 있지만 주택은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가족당 자가이던 임차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고 좀더 넓은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룸이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인데 출산수당.돌봄 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핑게로 현찰은 마구 뿌리면서 주택에대한 보유세는 연일 투기꾼 핑게잡고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나라의 문제입니다. 왜 재산세가 있음에도 또하나의 징벌적 성격인 종부세가 탄생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이건 완전 2%에 해당하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유발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이고 피해자는 집없는 서민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이란 어느 상품이던 시일이 지나면 원가에 보태어져야 하는것이 시장경제 나라의 상식이니 결국 집값 상승 원인중에 1순위 입니다. 세금은 할인도 안되고 할부도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