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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
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
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
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
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