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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분석과 집값 전망

이 글은 혼미를 거듭하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봄으로 우리의 집값은 어떻게 될지를 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쓴 글입니다.

지난 4월 26일자 “세계경제와 집값(3)편을 올린 이후 이 글을 중단한 이유는 지난 3개월 동안 유럽사태는 손에 잡힐 듯 하다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등 혼란이 지속됨으로 부족한 저의 지식으로는 나름의 예상을 할 수 없었기에 손에 잡힐 때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의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현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동안 잊지 않고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글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가 3년동안 쓰오든 “ 수필형태의 목동편지와 칼럼형식의 세계경제분석”은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유로화의 탄생배경과 유럽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

지금의 유럽사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章(장)에서는 유로화의 탄생 배경과 유로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유로화는 1997년 유럽연합 27개국 중 이해관계가 맞는 17개국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항하는 유럽돈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하여 1999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돈’입니다.

통합된 유럽대륙은 옛날 ‘로마제국’이 유럽을 천하통일한 이후로 유럽인들이 항상 꿈꿔오든 꿈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유럽대륙은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가장 많은 대륙으로서 유럽인들은 전쟁없는 유럽을 꿈꿔왔고 그 전쟁을 없애는 것은 그 옛날 “로마제국”처럼 유럽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연방식 통합을 꿈꿔오다가 21세기부터는 전쟁보다는 경제력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 통합을 시작했고 그 걸작품으로 “유로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반미 선봉장에는 “프랑스”가 섰고 통일로 자신감을 키운 독일이 후원하고 이태리와 스페인이 조연한 영화가 “유로화”입니다.

영국은 마지막 까지 유로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인가를 망설였지만 “파운드화”가 달러화 다음으로 세계의 돈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당에 앙숙인 프랑스가 선봉장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멸망시키려던 독일이 주연하는 “유로화”라는 기차에 결코 탈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간곡한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영국은 지금 ‘유로화의 덧’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라이벌인 프랑스, 독일이 ’유로화의 늪‘에 허우적 거릴때 ”반사이익“을 보면서 유로존 국가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처음 탄생되었을때 1유로화는 1.5달러로 교환될만큼 가치있는 “돈”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때마침 2008년 “리먼 파산‘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보다 안전한 돈으로 인식되면서 유로화는 가장 안전하고 가치있는 돈으로 우리나라도 수출한 돈을 달러대신 유로화로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화의 榮華(영화)는 여기까지 옛말에 성급함이 “禍(화)”를 부른다고 달러를 잡을려는 조급함으로 엉성하게 뭉친 유로화의 동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연 15%대의 이자율이 유로화로 단일화되면서 독일,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들의 이자율(3~4%)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국가는 공짜 복지에 돈을 쓰다 결국 2007년 그리스부터 부도가 터지고 이제는 제2의 경제대국이며 “반 미국 선봉장 프랑스”까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럽사태의 본질은 그 옛날 로마제국처럼 단일국가로 전 유럽을 통일하지는 못하지만 경제만이라도 통일시켜 세계경제의 중심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고 달러 중심의 세계통화를 유로화 중심으로 만들려는 성급함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며 이 章 을 마감합니다.

2.현재의 유럽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

지금까지 유럽 정상들은 우리네 친구모임보다 자주모여 나름의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여전히 꼬이기만 할뿐 시장과 세계인들이 안심할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민족성의 차이에서 오는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의 남유럽은 지중해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뚜렷한 사계절로 밝고,낙천적이며 놀기를 좋아하고 낭만과 멋을 즐기고 음악과 예술을 중시하며 인생은 즐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 생각하는 민족성입니다.

따뜻한 기후덕에 농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와인과 패션은 프랑스가 최고이고, 섬유산업은 이태리가 최고로서 남유럽은 경공업이 발달하여 세계적 명품 가방, 구두, 옷, 화장품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이들 나라의 제품을 입고 가지길 소원하고 있죠.

남유럽 국가들의 신체적 조건은 작고 아담하면서 뚜렷한 耳目口鼻(이목구비)로 미남미녀들이 많아 세계적인 배우나 가수들은 이들나라에서 나오고 돈 쓰기를 좋아하여 지금도 여름휴가철에는 한달씩 세계여행을 다니며 일년내 모은돈을 따 쓰버리는 국민들이기도 하지요.

반면 독일 ,스웨덴,네델란드 같은 북유럽은 춥고 긴 겨울,에 얼어붙은 땅과 짙게 끼는 안개 그리고 자주내리는 빗줄기등으로 밝은 태양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곳으로 사람살기에는 힘든땅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알콜중독자가 제일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 이들나라에서 살길은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는 기계와 자동차 조선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원칙적이고 고지식하며 무뚝뚝한 성격에 체격은 우람하고 힘도세고 목소리도 크며 말도 언어도 투박화고 억양이 쎈 발음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힘으로 하는 경기 역도,투포환,해머던지기,레스링등은 지금도 이들나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줄모르고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민족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이 독일 이며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 국민성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멋과 낭만을 즐기며 돈 쓰기를 좋아하고 다른쪽은 부지런이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기를 좋아하는 민족들이 엉성한 룰로 동거를 시작했고 문제가 터지니 해결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유럽사태를 프랑스,이태리들의 남유럽은 돈을 더 풀어 국가부도를 막고 경기를 살려 위기를 극복하자는것이고 독일,스웨덴의 북유럽은 돈을 막쓴 나라들이 허리띄를 졸라메고 줄이고 또 줄여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일어나라는것입니다.

한쪽은 즐기면서 해결하자는것이고 다른쪽은 結者解之(결자해지)로 행동하면 도와주겠다는것입니다. 근본적인 시각은 “유로화”의 탄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나라는 독일이니까 “유로화”를 계속할려면 독일이 돈을 풀어라는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국민들은 왜 남의 나라 빚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이 문제가 자국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기에 문제의 해결 보다는 꼬여만 가는것이 지금의 유럽사태입니다.

최초 유럽사태는 3년전 그리스에서 500만 유로 사건에서 발생하여 지금은 유럽 2위 경제대국 프랑스와 3위 이태리가 위험하고 4위 스페인은 국가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할 처지에 왔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그리스 500만 유로를 독일이 양보했다면 호미로 막을걸 이제는 가래로도 어려울것 같고 제가 보는 유럽사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좀 더 심각해져 유럽전체가 망한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고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면 이 문제는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그 시기를 저는 올 년말쯤으로 보고 있으며 해결방법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때까지는 혼미를 거듭하며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지켜봐야 되겠지요.......

3.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집값 전망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살아가고 우리의 내수시장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의 25%인 중국은 꺼져가고 12%인 미국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10%인 유럽은 죽어가고 있으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우리네 시장 절반이 신음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중국의 침체는 우리에게 큰 걱정입니다.

국가경제의 양대축인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살려야하기에 정부는 지난달에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려 이자율을 떨어뜨려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8/9일에는 내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개인들에게는 소비를 진작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한 7종류의 세금관련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건과 ②주택의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인하건입니다.

①번정책은 집을 여러채 사도록 해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기존주택의 거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3년전부터 정부가 추진하였고 여러번 언론 PLAY를 통해 변죽을 울렸든 것으로 새삼스러울것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①번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절차가 필요하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부자들감세”로 보일수 있는 이 정책을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갑지 않고 야당은 기를 쓰고 막을것입니다.

이 정책은 내년에 실현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는 올 연말에 정부가 1년 더 연장하는 告示(고시)형태로 바꾸어 운용하며 이 제도의 폐지는 다음정부로 넘어갈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것은 ②번항으로그 중에서 2013년~2014년 사이에 매입한 주택은 2014년 내에 팔면 단기양도세 4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항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은 국회통과 절차가 필요없이 정부가 告示(고시)만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본목적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살려보려는 고육책으로서 우리가 잘 만 활용하면 꽤 투자 수익을 올릴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을 언제까지나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값의 거품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우스-푸어”로 인한 사회문제와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비우량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2008년 10월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봤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펼쳐지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집값과 거래활성화를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 때쯤이면 유럽사태도 해결방법이 나오면서 국내,외적으로 맞물린 시기는 집값과 거래량에서 최저점을 통과해 회복기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같은 예상안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지요.......

우리는 이 같은 예상안이라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 가을이후에는 초급매물을 매수자 입장에서 다시 조정한 가격이라면 투자를 검토하시는것도 괜찮다고 보며 당분간 집값은 하향쪽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추세는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지역적 특성과 부동산의 개별특성을 잘 분석하시어 투자시기를 검토하시면 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부동산 단기양도정책을 100% 활용한 투자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갈아타기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1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내렸고 이번달은 동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중의 대출금리는 4.1%까지 내렸고 고정금리는 4%까지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국제적 추세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두 번 정도 더 내릴 것이며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높은 마진을 붙인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높은 가산금리는 붙이지를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고 하우스푸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멋대로 붙인 가산금리를 정부가 감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준금리의 하락폭 보다 더 큰 폭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할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지금의 대출금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90%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갈아태우기 위해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더 큰폭으로 이자율을 내릴것으로 예상됨으로 지금보다는 올 연말쯤에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때쯤 고정금리 이자율은 3%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이점도 제가 말씀드린 단기 투자수익의 활용방안으로 함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부족한 글도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동의 시기입니다.
앞날을 예상할 수 없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네 인생사나 나라경제나 세계경제나 똑 같은 경제주체로서 경기의 LIFE-CYCLE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右相向 (우상향) 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고 그 변화의 물줄기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혼란과 혼동의 시기에는 그 만큼 큰 기회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입니다.
저의 “세계경제 분석과 집값전망”은 매달 3째주 화요일날 찾아뵈오며 9월 11일날 제 5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글을 올려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며 부족한 저의 글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들게 이 글을 바치며 다음 글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