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그동안 계속 눈팅만 하다가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글만 쓰고 당분간 다시 눈팅 모드로 들어가서 추이를 관망할까 합니다.


오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 되었더군요.

종교인 과세, 고소득자 과세 구간 조정 등의 민감한 사항은 예상대로 눈치만 보는 겁쟁이 정부답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게시판이니까 부동산 얘기 좀 하자면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역시

지자체들이 죽는 소리 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예상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건 없다고 봅니다.

남은 4개월여 동안 죽던지 말던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임기만 채우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젠 DTI 완화, 취득세 감면으로도 시장이 살아날 타이밍은 놓쳤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자들이 나서서 돈을 풀고 자금이 돌게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정권이 아주 확실히 보여주네요.


가계부채 문제가 지겹도록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십년전인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가계부채가 세배 정도 늘었다고 난리들입니다.

중요한건 그에 비례해서 통화량도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총 통화량 3000원 짜리 규모의 시장에서 1000원이 총 부채였는데

십년후 부채가 3000원이 되고 총 통화량은 10000원이 된 상황입니다.

통화량 대비 부채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계부채보다 기업들의 부채와 연체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구장창 가계부채 얘기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DTI 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 넣는거지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풀면 끝장이야' 라고.

그간 DTI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왜 수도권에만 적용하는지, 왜 부채증가의 주범인 신규분양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정부에선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보금자리와 DTI로 확실하게 잡아보겠다는 대기업만의 친구인 집권자의 의지 덕분에

시장은 이미 골로 갔습니다.


전세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쥐잡듯 몰아 붙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매겨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낸 지난 정부와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현정부에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돈 없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전세를 살지요.

다주택자들이 다 떠나 버리니 전세가 줄어 드는건 당연한 겁니다.

몇년 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가진 유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온갖 규제로 삥을 뜯어 갑니다.

오르지도 않을 물건을 손에 쥐고 있을 바보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만 키운 덕분에 앞으로 전세시장은

계속 쪼그라 들겁니다. 그럼 지금의 월세도 참~~~ 착한 가격이었다고 느낄 날이 올겁니다.

다른 나라 월세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들 보세요.


시중의 자금이 지금 온통 단기 금융상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구 돈일까요? 부자들 돈입니다.

갈곳 없는 유동자금이 푼돈이라도 건지자고 아사리 판에서 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이 붕괴되어 중산층이 몰락하고 은행이 도산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부자들입니다. 제 2 의 IMF 같은 위기가 오면 그냥 쓸어 담으면 되거든요.

부자들이야 지금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푼돈 받아가면서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지만

위기가 도래해서 큰 장이 서면 그때 싹쓸어 담을 겁니다.

지금 부자들은 모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포커 쳐 보셨나요?

돈발에는 당할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같은 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타짜들입니다.


지금 집값 하락하니까 기분 좋다고 낄낄대면서 이 게시판에서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IMF 같은 위기가 현실로 도래하면 가장 먼저 뒤통수 맞고 모가지 날아갈 서민들이지요.

하긴 그러니까 평생 서민으로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 서민중 한사람 입니다.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피눈물 흘리면서 던지는 자산들은 모두 다 부자들이 독식하게 되겠지요.

이미 길거리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IMF 위기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이 일년만 더 지속된다면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할 겁니다.

IMF 시즌 2의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는 거지요.

내수기반 붕괴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로 소비는 줄고 기업도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고용도 질과 양이 형편 없이 줄어들건 당연하지요.

가계가 파산하고 은행이 부실해져 도산위기에 처하면 그땐 나라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수밖에요.

결국 국채로 때울텐데 그거 누가 사주나요? 금리만 왕창 올라가고 지금의 스페인꼴 나는겁니다.

그때가면 정부가 어쩔수 없이 구걸하듯 부자들을 위한 부양책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금융권 단기상품에서 푼돈 챙기던 자산가들이 떨이로 나온 자산 싹쓸이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양극화가 진행될 겁니다.

부자들과 버티기 싸움에서 이길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그나마 있는 재산을 지키는 길은 지금이라도 시장이 활성화되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부자들이 돈을 풀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길 뿐입니다.

지금은 받아주는 세력이 없으면 시장 망하는 판국입니다.

시장 망하고 떨이에 들어가기 전에 손님을 끌지 못하면 게임은 끝나고 새판이 짜여지겠지요.

돈은 돌아야 돈인 겁니다. 지금처럼 뭉쳐서 단기금융상품 아사리판 시장에서 푼돈 챙기며 

대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 없는 서민들부터 죽어 나가는 겁니다.

저 같은 서민이 왜 이렇게 내수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를 주장할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배아파리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죽어도 남이 나보다 잘되는 꼴은 보지 못하는 그놈의 평등과 균점의식...

헛발질이 특기인 무능한 정부와 거기에 맞물린 대선. 최악의 조합이네요.

표만 얻을수 있다면 말로는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줄 인간들 아니던가요?


무능하면서 눈치만 보는 정부와 부패한 정치권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긴 남미처럼 확실한 양극화된 사회가 정치인들에겐 더 편하다고들 하더군요.

저들이 노리는게 그것일수도 있지요.


IMF 시즌 2 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중인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외환위기가 국제 투기자본의 유동성 장난질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닥쳐온 태풍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뭄처럼 서서히 서민과 중산층을 모두 평등한 빈민으로 전락시키겠지요.

다만 이번의 위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라는 점만 다를뿐 이지요.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만 커질겁니다. 암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