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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가구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에게도 6~38%의 기본세율 적용한다. 법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주택 단지양도에 대한 세율 한시적 인하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 양도하게 되도 현행 50%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40%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세율로 6~38%로 과세하게 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현행기준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6~38%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최고 3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법인세를 30%p 추가과세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단 올해 말까지 취득,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P)제도 항구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현행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 양도 시 기존 양도세에 추가과세 10%P 덧붙여 적용하던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특례조건 개선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현행 세법 상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도 연3%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 펀드 지원확대 

임대주택을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자으 ㅣ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 거래를 통한 이익과 새로운증여행위를 통해 향후 발생한 이익까지 증여세에 포함된다.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국내소재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조세회피를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속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한다.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현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자가보유)을 각각 1채씩 보유할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 

종전나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 등으로 물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확대해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도 물납이 가능하게 됐다.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제해주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 인상하기로 했다.

출처: 부동산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