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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가 여기저기서 균열이 가고 금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당장 증권사부터 감원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군요.

무능한 정부와 부패하고 대책없는 정치권 덕분에 나라 전체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가라 앉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이란 대외적인 요소가 있다면 대내적인 원인도 있는 법.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첫째, 고환율 정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법.

그간 대기업을 챙겨주고 밀어주느라고 지난 5년간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정확히는 내수 분야가 모든 희생을 감수한 셈입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직 대기업들만 떼부자가 될 기회를 만들어 준 실패한 정책이지요.

낙수효과가 발생하려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과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고용과 임금을 끌어 올려 줬어야 하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계약직위주의 채용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비용은 줄이고 돈만 빼먹었지요.

게다가 법인세 감세정책 덕분에 대기업의 명목세율은 20%를 넘었지만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불과 13~14 % 에 불과 했습니다. 여기서 대기업들이 세이브한 돈만 연간 30조에 달합니다.

전경련 회장이 엠비를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쳐주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수기반 작살내고 수출 대기업만 보살핀 고환율 정책의 폐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보금자리 정책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주변시세의 반값에 분양한다는 취지는 언뜻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강남 언저리에 국한된 효과 밖에 보지 못하고 실제로 많이 공급하지도 못한 이 선심성 정책 덕분에

전세가 폭등과 건설사 줄도산의 참담한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역시 급격하게 위축시키면서 강남 주변 극소수의 당첨자만이 차익을 얻는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보금자리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로 전환하는게 정답입니다.

집값을 잡았다고 자랑질하는 엠비를 위한 정책일 뿐이며 부정적인 왜곡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 외에도 밀어붙이기 4대강 공사 등의 잘못된 정책들은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부동산 규제 역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렴 환자에게 감기약 반알 정도 처방하는 식의 대응으로 시장을 완전히 골병 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한채 달랑 있거나 다른집에 이사가려고 분양 받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졸지에 2주택이 되어버린 중산층 들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대부분이고 수도권 중산층의 대표적인 케이스들 입니다.

실제로 모든 선거의 향방을 결정 지었던 핵심 유권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자산가치가 하락을 넘어 폭락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가장 왕성한 세대가 이제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기반은 이미 반 이상 붕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정부와 정치권은 헛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이 죽자' 고 외치는 죽창단의 목소리는 제 세상을 만나 커져만 갑니다.

오직 증오심에 가득 차서 당장 자기 수입이 줄고 모가지 날아가는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가지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무서울게 없습니다.

어차피 있는 놈들 잘사는게 배아프고 꼴보기 싫었는데 모두 다 망한다고 하니 잘 되었습니다.

벌써 외환위기가 십오년 전입니다. 여기서 떠드는 죽창단들이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지금 까불고 있는거지요. 쓴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LTV 가 떨어지고 은행들이 부실채권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매에 나온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의 얘기가 파다합니다.

내수는 이미 작년부터 침체기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내수경제의 핵심인 부동산마저 틀어 막아 숨통을 끊은 정부가

그나마 잘되던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땐 이미 늦었습니다.

당장 3분기와 하반기 기업들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면 고용시장부터 얼어 붙을 겁니다.

벌써 증권가에서 감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고 힘없는 계약직들이 먼저 잘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현대가 자동차 팔고 삼성이 휴대폰 팔아서 덕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됩니다.

거꾸로 고용은 줄고 소득도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고용도 있고 소득도 있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자산가치 하락을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이대로 박살나면 은행 한두개쯤 부실 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은행권에서 대책회의들 하고 난리가 아니지요.

국민,신한,하나,우리... 네개 중 하나만 넘어가면 이젠 나라 도산하는 겁니다.

거짓말 같지요?

고용이 얼어붙고 내수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은행 하나 넘어가면 수출이고 나발이고 소용 없습니다.

극소수의 수출대기업과 진짜 부자들만 살아 남아 진정한 남미식 양극화가 어떤건지 보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썩어빠진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 차릴까요?

문제는 십오년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놈 하나 책임지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이 나와도 모자란 판국에 오직 자기가 얻을 표만 생각하는 쓰레기들을 보고 있자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이 상태로 나라가 대선이 끝나고 사태를 수습할때까지 버틸수 있을지.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하는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도 한심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