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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경제수교는 노태우대통령 시절 북방외교로 본격화 되었지만
사실 그전부터 어느정도의 작은 무역은 있어왔습니다

중국과 같은 많은 인구의 잠재적인 시장을 옆에두고 방관하는것은 말이 안되었죠
1990년도에 저는 포스코(당시 포철)에 있었습니다
박태준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김영삼대통령이 다음대통령 민선후보로
나섰을때 였는데 당시에는 중국에는 등소평이 실권자 였으며 다음 후보로

강택민과 그외 몇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중국 실력자는2002년부터 지금까지 쭈욱 후진타오 입니다
우리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은 알아도 이웃나라 중국실력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때 중국의 실력자가 한국에 김만재 포철회장과 박태준 명예회장및
당시 한국정계의 초청으로 와서 포스코를 둘러보며 작은영세규모의 철강회사만
수두룩 하게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부러워하며 우리중국에도 이런 현대식 철강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중국에 합작으로 투자한것이 지금의 바오산 강철
입니다

중국에는 바오산 강철이외에도 몇개의 대규모 철강회사들이 있지만 중국은 그후
엄청난 철강설비를 증설하였습니다 포스코의 기술과 운영능력이 많이 전수되었구요
과거 중국의 도자기 기술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서 발전 되었듯이 일본
의 철강기술이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규모가 되어 세계경제발전
에 이바지 하게 된것입니다


각설하고 IMF 전후당시 1998년 한국의 가계 부채는197조원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것의 5배가 넘게 증가한 상태 입니다
과연 그동안 한국의 가계의 수입이 5배 이상 증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줄어든 가정들도 아마도 수두룩 할것입니다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문어발식 과잉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부채가
많았던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마구 뛰어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부채가 높았습니다
물론 IMF이유는 여러가지 이며 투기세력과 헤지펀드의 공격 으로 중남미와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타격을 받았고 종금사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정부의 재정이나 부채도 아주 건전하였고 우량할 정도 였으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여러가지를 활용할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은행들을 구제하고 종금사들을
정리할수도 있었습니다


첫번째가 카드를 마구발급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고 기업들의 내수수요를
창출할수 있어서 내수경기도 활성화 할수 있었으며 동시에 부동산 규제도 마구
풀어 부동산 경기도 진작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그이전에는 정규직이 거의 대부분 이었던
대량의 퇴직자들이 퇴직하면서 들고 나온 퇴직금 입니다
그퇴직금 들이 대량의 자영업(당시 조개구이 시리즈 유명하죠)을 창업하고
회사를 만들며 젊은이들은 돈을 빌려 미국에서 일어나던 인터넷 기업을
창업 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인터넷및 IT산업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통신과 벤처
산업의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대량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경제를 일으킬수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부족하여 일이억씩 더보태어 주는 명퇴금까지 주었구요 그것도
모라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서
주었습니다

그돈들이 증시와 주택시장 인터넷기업 창업붐을 일으키고 자영업의 대량화
시대를 열어제친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그나마 건전해 졌지만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서고 근로자들은 이미 대부분 중간정산을 받아
퇴직금이 얼마 안되거나 수시로 중간정산 하는 회사들도 수두룩하며 근로자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그외에도 인턴및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일도 별로 없고 과거와 같이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