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갑자기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정치권이 운을 띄우고, 언론과 전문가란 자들이 대대적으로 나발을 불면서, 범국가적인 중대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거의 아무도 그 배경에 대하여는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곧 가계부채가 금융부실로 이어져, 제2의 심각한 금융위기로 나라경제와 국민들이 망하지 않을까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필자조차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하도 유난을 떨어대는 통에 의문을 갖고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과 넌센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민간자산과 부채의 현황
우선 부채의 심각성을 논하려면, 자산과 부채와의 상관성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 민간의 자산은 1600만여호의 주택, 상가와 점포 및 빌딩을 포함한 업무용건물, 전답과 임야등을 포함한 토지 등의 부동산이 정부가 스스로 조사발표한 공시가격만으로도 7000조가 훨씬 넘고 있으며, 주식과 각종채권 그리고 각종 예금과 적금을 포함한 민간의 금융자산만도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실제 가격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이며, 그래서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보통 공시가격의 1.8배인 180%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필자소유의 3층주택도 시가는 5억이 넘는데, 이번에 성북구청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공시가격이 1억7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미루어 계산해보면, 민간보유부동산의 실제총액은 1경2600조원 이상이 되고, 거기에다 2000조원이 넘는 금융자산까지 합산하면, 물경 1경4600조원 이상의 민간자산이 현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간부채는 가계부채 400여조원에, 기업부채 500여조를 포함하여, 총 911조원이라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911조원은 솔찮히 많은 금액인 것이 사실이기는 한 것이지만, 냉정히 계산기를 들고 계산해 보면, 민간의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대략 6%로서, 1억자산가가 6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2] 국가자산과 부채의 현황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그토록 가계부채타령을 늘어 놓으면서, 그것을 논거로 디티아이등의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금융규제를 풀지않을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는, 국가의 부채상황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필자가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자산과 공기업등의 자산을 포함한 국가의 총자산은 1550조원정도가 된다고 하며, 부채는 460여조에 달하는 정부부채와 490여조에 달하는 공기업부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채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국가총부채의 규모는 무려 1000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따라서 국가의 총부채비율은 64%에 달하고, 이는 6%인 민간부채비율의 무려 열배가 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여야의 경제통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숨겨진 부채까지를 합하면, 국가 총부채가 3700조가 넘는다고 발표하여,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부채비율은 무려 238%가 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3] 정말 심각한 국가부채 그리고 부패정치와 대부업자의 야합
이것을 보면, 정부의 부채는 민간의 부채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열배이상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부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떤 음험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야말로 똥을 쳐바른 개가 겨묻은 개를 더럽다고 나무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원래 디티아이등의 금융규제는 노무현정부가 오로지 집값을 잡기위한 일념으로, 무리수를 둔 것인데, 언젠인가부터는 정치인들이 배가 터지도록 엄청난 뇌물을 받아 처먹고, 저축은행등의 금리가 비싼 악성 금융기관으로 다급한 사람들을 몰아주기 위하여, 집값안정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의 삐끼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집값이 하락하여, 집값안정이 더 이상 디티아이규제를 지속할 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가치가 떨어지자, 온갖 잔머리를 짜낸 끝에, 가계부채가 하도 심각해서, 디티아이등 금융규제를 풀면 안된다면서, 국민경제의 80%나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을 침체시켜 일반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몰아 부치면서도, 아직도 뇌물을 더 받아 처먹고 싶어 환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디티아이규제를 풀어주자, 저축은행 대출이 다시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 몰리자, 저축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권력을 쥔자들에게 돈을 마구 뿌리며 로비를 하자,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마땅히 디티아이규제를 부활시킬 명분이 궁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보다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과대포장해서 요란하게 발표함으로서, 디티아이등의 규제를 지속시킬 명분을 새로이 조작해낸 것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알다시피, 디티아이는 원래 집값의 폭등을 막고자 도입한 것이었는데, 집값이 떨어지자, 슬그머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들먹이며,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어진 디티아이를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은, 뇌물이나 리베이트로 불리우는 규제이익으로 벼슬아치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음흉한 흉계에 불과 합니다.
4] 대부업자와 결탁한 부패집단의 엄벌과 폐지가 시급한 디티아이규제
집값을 안정시키는것도 좋고, 가계부채의 팽창을 막아서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가계부채타령을 하면서, 악성금융기관으로부터 뇌물 받아 처먹고, 불쌍한 서민들을 대부업자등 악성금융의 아가리에 몰아넣는 사악하고 교활한 삐끼질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 삐끼들 중 몇 사람을 잡아다가 형식적이고 면책적인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청컨대 검찰은 아직도 숨어있는 수백이 넘는 삐끼들을 모두 철저히 색출하여, 일망타진하고, 이자들이 그동안에 최소한 수조원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디티아이규제는 보통의 경우에, 시중은행에서 5%전후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을, 저축은행으로 쫒겨나서, 10%이상의 고금리로 착취당하게 만든 것이며, 심지어는 악덕대부업자로부터 수십에서 수백프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게 한 원흉이므로 하루 빨리 폐기처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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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07 | 조회 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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