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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동향과 未完(미완)의 정부(9)

새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조직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무총리만 있는 未完(미완)의 정부가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싸움의 핵심은 방송분야중 비보도 분야(인터넷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를 어느 부처가 관장하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은 이 분야를 정보통신 기술(ICT)을 IT산업으로 보고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보고 이 분야를 야당 몫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한다는 논리로 팽팽히 맛서 국정은 멈췄습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헤게모니”쟁탈전으로 일종의“샅바싸움”과 같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리더쉽 부재’로 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며 국민들께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 야는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면서 최근 주요국들의 경제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G-2(미국과 중국)와 유럽의 경제동향

1월 달에 “재정절벽‘으로 세계를 긴장시켰든 미국은 이번 달에는 ”시퀘스터(정부예산자동삭감) “ 발동으로 또 한 번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제의 근본은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우는가를 놓고 서민과 “희스패닉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부채를 해결하자는 쪽이고 반면 백인과 부유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증세는 절대 안 되고 복지예산을 줄여 부채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이 또한 우리와 비슷한“삿바싸움”같이 앞으로 4년을 앞두고 양당의 氣(기)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천문학적 돈 풀기로 건설경기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9%대로 높든 실업율도7%대로 떨어지는 청신호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계속되면 미국 경기는 다시 추락한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 정가는 이른 시일에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걸로 봅니다.

중국은 지금 앞으로 10년을 이끌 지도자를 확정하는 정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시진핑, 경제는 리쿼창이 이끌 10년 후의 중국은 경제력에서는 세계1위국이 되고 정치력에서는 미국의 맞수로 세계정치를 “양강체제”로 이끌고 자국민의 생활수준은 10.000달러대의 중진국으로 진입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국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13년 만에 8%대의 성장률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중국성장의 “시금석”인 “바오마(8%대성장율)을 포기하고 올해도 성장의 효율과 질을 높이고 내수주도의 건전한 성장방식을 택해 7.5%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성장정책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와 소비중시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올해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맹)가 자국을 “고립화”하기위한 경제협의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인 “대한민국”과의 FTA체결에 더 매달릴 겁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미국의 묵인 하에 급속한 “엔화 평가절하”로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와 조선에 이르기 까지 전 산업 경쟁력이 살아나기 시작해 일본의 기업들은 올해 이익목표를 상향 수정하느라 바쁩니다.

미국이 일본의 “엔화절화”를 봐주는 댓가로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에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 중국봉쇄작전에 힘을 싣고 일본은“센카쿠열도”로 촉발된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나아지고 조용하든 유럽이 지금 다시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결과 긴축을 주장하든 현 집권당이 제3당이 되었고 그동안 긴축을 반대하든 야당이 제1당이 됨으로 프랑스의 긴축정책이 불안해지면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을 이끌든 프랑스의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유럽연합과 세계는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프랑스 정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요동치고 있는데 “大韓民國(대한민국)號”는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네요.....

2. 未完(미완)의 집값

지난 1월 중순부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5,000만원~1억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취득세 감면 그리고 개포)주공 1,3단지와 반포)한신3차등의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계획과 재건축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관망세를 보이든 매수세가 붙으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2월의 거래량은 작년과 1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 였으나 3월들어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팔사람”과 “살사람”모두 시세문의는 많아진 편이나 저가매물들이 팔린후라 거래는 조용한 편입니다.

지난달 거래사례를 보면 매도와 매수 모두 약간의 외부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근 3년동안 내린 집값이 이젠 바닥권까지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으로 주거복지는 하우스푸어와 렌탈푸어 구하기고 시장안정은 규제완화와 시장정상화로 이는 “중산층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KDI원장과 교수로 재직시 와 최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규제폐지론“을 주장한 사람들로 시장은 이 들이 장관과 부총리에 취임한 3월 중순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는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동안 새 정부 경제수장들과 여당이 시장정상화를 위한 대책협의를 몇 번 가졌지만 아직 결론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취득세 감면 연장건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달의 시장분위기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는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는 주택가격의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이며 이것은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의 핵심수단중 하나로서 세제와 금융,공급등 종합셋트가 필요하며 이 같은 대책은 경제수장들이 자리 잡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까지는 다음 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집값 전망을 하기가 어렵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블루칩 지역은 2010년3월 이후 지속되든 “내림세”는 멈추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도희망자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매수희망자는 지역별, 물건별로 개별가격을 보시는 “작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새 정부는 내수시장과 소비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올것이며 이들이 집값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상하시면서 매도와 매수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다음 글은 정부의 정책과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 월말이나 다음 달 초에 다시 찾아뵙겠사오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2월의 목동 결산과 3월시세 및 특선매물은 우리아파트게시판 “3월초 목동시장동향과 특선매물”을 참조바랍니다.(3월15일 현재 계약분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