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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과 집값(8)


이 글은 다음 달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집값과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주요국들의 최근 상황을 짚어봄으로 우리경제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전망

현재 고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경기는 개인적인 재산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차기정부가 풀어야할 제1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가장 낮은 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선방을 유지했든 민간소비율 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목표치인 3% 도 어려워 우리도 일본 같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2주전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토부,재경부,금융위원회 3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을 위한 종합처방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요.

미국 경기를 짚는 두 가지 팩타 중 하나가 주택경기라고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다가 3차 양적완화 이후 주택 착공실적은 늘어나고 압류주택은 크게 줄었고 올 1월부터 시카고 같은 도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집값 지수도 9개월 연속 상승하여 7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은 4년 만에 1.5%성장을 했고 올해 성장률은 2.5% 까지 예상할 만큼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작년에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불경기로 지난 10년 동안 지켜왔든 8.5% 성장률이 무너졌지만 올해는 수출위주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시키고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집행하여 한풀 꺾인 수출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위안화 가치를 막기 위해 돈도 풀 예정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70~80년대와 비슷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나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2~4배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건설, 건자재, 철강, 가전 같은 건설후방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년도에는 8%대 성장률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작년 9월 새 내각이 무제한 돈 풀기로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의대기업들은 올해 이익목표를 20%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 토막 난 일본의 집값들도 움직이기 시작해 도쿄의 대표적 주상복합건물인 “롯뽄-힐”집값은 작년 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E.C.B(유럽중앙은행)가 중심이되 유로존 회원국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고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유로화를 “수혈”해줌으로서 “돈 풀기”를 통한 경기 살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자국 화폐를 가치를 낮춰서라도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자국이기주의로 국제적인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로 내수와 수출이며 그 내수의 중심에는 “부동산과 소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부작용 없이 어느 나라가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다시 돌아와 볼까요?

현재 55주째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7년째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붕괴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번 질수도 있습니다.

이에 박 당선인이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상황인식으로 주택시장과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없이는 중산층 복원도 없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급한 취득세 감면건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동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로 1월중 처리가 어렵게 되자 주택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미국과 일본 ,영국은 선진국과 OECD국가들 평균에 비해 5~7배가 높아 우리나라 취득세는 항구적으로 1% 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당장은 취득세 감면 건부터 빨리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투기꾼”으로 인식된 다주택자를 임대차 시장의 95%를 담당하는 “민간 주택공급자”로 인식을 바꾸어야하며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줌으로 그 들이 주택의 소비자이면서 주택공급자로서의 “메리트”와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7년 IMF 사태 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으로 적용한 양도세 감면과 일시적 상속. 증여세 유예 같은 비상대책도 고려할만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주장했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정부가 전체적인 대출규모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각 개인별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개인별 소득수준과 능력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며 LTV(담보대출인정비율)도 현재 6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상향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이율을 적용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M.B 정부처럼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워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진 2008년 미국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중산층과 내수시장 살리기의 핵심이고 금융과 경제를 돌리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달에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어 실물과 금융 그리고 조세를 아우르는 종합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택시장에도 봄볕이 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의 다음 글은 봄기운이 지펴질 2월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목동의 2월현재 단지별,평형별,급매물현황은 우리아파트 게시판  "2월 목동 시세동향과 급매물현황"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