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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주요국들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大韓民國 號(호)를 이끌 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우리의 집값을 생각해보고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자료와 소견으로 쓴 글이오니 읽는 분들과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먼저 세계주요국들의 지난 한 달 동안 경제동향입니다.


1.G-4 (미국,중국,유럽,일본)의 경제동향

⑴ 미국경기를 짚는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 팩타 입니다.

첫째는 실업률로서 지난 4년 동안 미국 실업률은 9%로 이는 호경기때 실업률 6%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이 같은 高 실업률은 9월 들어 8%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오바마의 재집권을 위한 숫자로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으나 현재 7% 대로 떨어져 오바마의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살리기 정책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건설 경기의 회복세로서 2008년 10월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재정위기는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 마지막에는 미국정부가 가구당 연 1,300불 한도 내에서 이자를 내주는 정책까지 펼친 결과 금년 7월부터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주택의 착공실적과 판매량은 늘어나고 압류주택과 이자연체율의 감소 등 주택경기 전반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내년에는 금년도 성장률 1.5%보다 훨씬 높은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걱정과 불안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칠까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금년 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세금증가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하며 이는 미국과 세계경제가 다시 얼어붙어 세계경제는 0.2% 우리나라는 0.3% 성장률이 감소하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부자들에겐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화당의 의회는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일으켜 일자리도 만들고 장사도 잘하면 결국 세금도 더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나 미 의회가 조금씩 살아나는 미국경기를 다시 죽이는 遇(우)는 범하지 않을 것 같으며 다음 章 으로 넘어갑니다.

⑵ 지난 18~19일 EU정상회의에서 유럽은 2014년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연합 27개국의 200개 대형은행들에 대해 재정 상태를 감독할 수 있는 “단일 감독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각국들은 자국 내 대형은행들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이제껏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은행을 통한 “돈 씀씀이”를 할 수 없어 은행의 재무건전이 좋아지고 결국 전 유럽의 금융시장과 EU회원국의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는 유로존 17개국은 “은행연합”을 이루어 모든 은행 업무를 통, 폐합시켜 경제부문은 한 나라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의되자마자 독일은 그리스에 437억유로(60조원)을 바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유럽 사태는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⑶ 중국의 새지도자 “시진핑‘은 ”때를 기다린 40년“을 마감하고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10년 후에는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기위해 좀 더 과감한 개혁과 개방으로 중국경제의 ”시금석“인 8%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위한 대규모 개발계획과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로 내수시장을 키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는 FTA 체결에 매달리며 아세아 지역을 통째로 묶는 집단 FTA를 통해 미국의 대 중국 봉쇄작전에 맞서고 아세아의 맹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성장주의는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이 그 만큼 좋아지며 우리보다 몇 배나 깊은 대 일본 감정으로 아세아의 개방 문호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줄서기를 강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만큼 우리의 “몸값”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일본 새 총리에겐 “친서”를 전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당선자”에겐 대통령 당선 증을 받는 다음날“축하편지”를 전하는 대서 중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토끼 같은 일본 도 “아베”라는 새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일본은 아세아의 맹주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고 20년 동안 긴 불황을 타개하기위해 경제적으론“국수주의”를 택하고 외교와 국방에선 군국주의로 회귀하면서 “엔화하락”을 통한 수출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달부터 풀 돈이 101조엔(1경4000조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우리나라 30년 치 예산과 같고 돈을 풀기 시작한 2010년 보다 3배가 넘는 액수로 이 엄청난 돈 앞에서 엔화는 한 달 만에 1달러당 77엔이 82엔 까지 떨어지면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1위자 리를 탈환했습니다.

미국의 묵인 下에 일본은 엄청난 돈을 풀어 내수시장을 키우고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1980년대의 榮華(영화)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G-4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2.박근혜 새 대통령과 집값 전망

지난 12월19일 날 대한민국 4,000만 유권자는 18대 대통령으로 “안정과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은 외교와 국방이며 개혁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라는 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 章 에서는 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집값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야당후보에 비해 친시장적이며 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둔 후보자가 당선됨으로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선거 6일전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 할 수 없는 시점에서 마지막 話頭(화두)로 던진 “중산층 70% 복원”은 우리나라 1,700만 세대의 가구당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집값이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계속 일어난다면 현재 60%의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 하다는데서 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최대 話頭(화두)는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②취득세 감면③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3가지로 ①번 양도세 중과는 1년 연장키로 여, 야 합의로 연내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며 ②번 취득세 감면 건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27~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임시국회에 새누리당 이 야당의 예산안과 빅-딜을 하면서도 1년연 장안을 통과시켜 당선자의 공약실행의지를 뒷받침 해줄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M.B정권의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도 없고 주택시장에 당장 급한 것도 아닌 만큼 새 정권이 자리를 잡은 내년 하반기 에나 폐지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상한제 폐지라는 효과보다는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비록 박 당선자가 취득세를 감면하고 양도세 중과를 1년 연장하드라도 부동산 시장의 깊은 불황은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의 한국집값은 국내 정책변수 보다는 국제 경기 변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재정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신흥시장인 BRICS(브라질,인도 중국.러시아)마저 올 초부터 경기침체로 세계경제의 마땅한 돌파구가 없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론 새 정권이 자리를 잡고 정책을 펼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금년도 주택시장은 上底 下高 가 예상되고 새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를 펼치는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당선자가 마지막에 던진 승부수 “중산층 70% 복원”은 주택시장 활성화가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위한 정책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금리인하 부터 국회동의가 필요하면서 파괴력이 큰 양도세 비과세와 세율인하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새 정권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 둘씩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정권은 지금과 같은 주택 거래단절이 사회문제로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취임때 까지는 M.B정권의 활성화정책을 승계, 복원하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들로 DRIVE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집값에 너무 一喜一悲 하기보다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마음으로 한 템포 늦추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론 구정 후에서 2월말, 중기적으로는 새 행정부 장관들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4월말, 장기적으론 내년도 정기국회가 열리기전 10월경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누어 집값 추이를 봐가면서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경기 상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며 자연 대출 금리도 내려가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으로 2000년대 최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하우스푸어 와 렌탈푸어 대책으로 주거를 복지와 연계한 정책들로 이 들은 우리들 고민과는 거리가 있어 저는 주택시장과 집값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면상의 한계로 충분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전화나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저의 다음 글은 새해 1월 중순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