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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구전략과 한국경제

지난 6월20일 미국은 마침내 2008년~2012년 까지 3번에 걸쳐 3조 달러(3,500조원)를 푸는“양적완화”를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중반까지는 마치겠다는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풀기는 2008년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금융위기에 휘청거리는 경제를 되살리려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 달러 살포로 국내적으로는 내수산업을 살리고 세계시장에는 미국산 제품가격을 떨어뜨려 수출증대와 자국기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총론에 실업률 6%와 경제성장율3% 달성이란 각론적 목표가 달성되면 돈 풀기를 중지하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2015년쯤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 EU,일본 같은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 그리고 태국 ,말레지아, 멕시코, 남아공 같은 이머징 국가들 즉 세계는 적어도 2014년 까지는 저 달러 ,저 금리로 갈 것으로 보고 각자 살길을 찾고 있었죠.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맞추었구요…….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미국은 출구전략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다 엊그제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올 하반기 축소, 내년중반기 종료”라는 폭탄발언으로 세계금융시장은 홍역을 앓으며 세계는 지금 자기들 살 궁리에 머리를 싸 메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나라” 중국마저도 큰 혼란에 빠지면서 “국가부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역시 미국이 “세기는 센가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는 앞에서 언급한 6% 실업율과 3% 성장률과는 거리가 멀지만 서둘러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데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렇게 될 자신감과 다른 하나는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출구전략이 우리에겐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로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과 국채에 투자한 510조원을 한꺼번에 몽땅 찾는다! 가정하면 우리가 가진 외환총액 350조원으론 부족하여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는 반면 달러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증대하고 마진도 좋아져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가정인 국가부도는 외국인인 들이 가진 주식 413조와 98조원의 국채를 몽땅 판다는 가정인 만큼 확률은 낮지만 요 며칠사이 외국인은 주식1조5000억 원과 국채 1조2000억을 팔아치워 주식은 1850선이 무너졌고 국채 이자율은 3%로 급등했습니다.

3차례의 양적완화 3조 달러 중 대한민국을 포함해 브라질 ,멕시코,인도네시아등 신흥국가들에 흘러들어간 돈이 1조 달러 (1,100조원)에 달하고 이들 “핫머니”들이 미국 중앙은행장 의 말 한마디에 빠르게 방향을 틀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지난 6월 둘째 주 한 주 동안만 21억 달러가 아시아 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속도로서 돈을 찍어낼 때는 ‘야금야금’시작하지만 “이젠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서로 빠져나오기 위해 자기가 투자한 펀드를 투매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 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위험성이 큰 신흥국들이 더 큰 혼란을 겪고 우리의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최근 급락했습니다.

아직 미로를 헤매는 유로존의 경기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중국도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다 이번 미국의 출구전략언급으로 중국 쪽 핫머니들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상업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국가부도설 까지 나온 마당에 그동안 신흥국경기를 떠받들든 풍부한 달러들이 방향을 틀어 미국 쪽으로 향하면서 신흥국도 혼란에 빠져 단기적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고 풀렸든 달러들이 제자리를 찾아 되돌아오면서 각국들이 나름의 재정과 통화정책이 방향을 잡아가면 이제껏 달러에 좌우되었든 세계경기는 각국들의 실물경기에 움직이는 종전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2.하반기 집값 전망

한 나라의 국내경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를 판단하는 잣대중의 하나가 “부동산 경기”로 부동산 경기는 내수경기를 아우르고 또한 그것을 흘러가게 만드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이 3조 달러를 풀었든 목적이 내수를 살리고 그 최종 지점은 “부동산”에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역시 종착역은 주택경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폐허가 되었든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살아났고 ,반 토막 난 일본 집값은 올 초부터 오르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정책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정책함정”이란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①정책에 대한 불신과 ②정책의 오류인데요. 지금 한국은 그 둘 다가 원인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에 “정책함정”이란 ”덧’까지 놓인다면 한국 부동산 은 일본이 겪었든 무서운 “자산디플레이션”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재는 ①미국의 양적완화축소 ②중국경기의 급랭 ③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우려 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로서 어느 하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이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한국경제는 나름① 풍부한 실탄(외환보유액:3,100억 달러)) ②낮은 부채율 (30%대)③ 높은 성장잠재력(4%대) 즉 기초체력(펀드멘탈)이 탄탄한 편으로 효율적인 관리만 따라준다면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여타 신흥국들이 겪는 “홍역”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무역흑자는 65억 달러, 경상수지는 360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6/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종전의 수비, 관리형에서 경기부양 패키지 와 추가재정을 투입하는 공격형으로 바꾸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시켜 상반기 0% 대 성장률을 하반기엔 3%로 끌어올리고 내년엔 확실한 회복경기를 만들겠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돈맥경화” (돈이 돌지않아 체감경기가 더 나빠지는현상)는 사라질것 같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함정”즉 시장을 살릴 정책과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합니다.

사실 지난 4.1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화끈한 한방”이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든 세제, 건축, 금융 관련 10개 법안들은 단 한건도 입법화를 못시키면서 4.1대책은 껍데기가 되고 말았고 그나마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취득세 감면”만 3개월 시행하다 그마저도 6월말로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은 다시 “거래절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일본이 10년 동안 겪었든 “자산디플레 현상”으로 집값하락->자산감소->소비와 투자부진->다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일본은 서민경제기반이 무너졌고 이는 일본경제의 동력상실로 “경제무력증”에 빠져 결국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도 높고…….

그래도 일본은 “기축통화”란 힘이 있어 천문학적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같은 정책이라도 쓸 수 있지만 우리에겐 기껏해야 “금리인하”같은 정책밖에 쓸 수 없으며 그나마 유지하든 저금리도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지난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3%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에겐 부동산 시장을 돌릴 동력은 결국 정책에서 찾아야 하고 그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내용들①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한 세제부분 ②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건축법 ③금융부분인 LTV와 DTI완화 ④ 취득세 인하 등 전체적인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입안부터 입법까지 원활히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과학”입니다.
시장은 지금 아파하고 있고 그것을 치료할 처방과 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지혜를 기대하면서.......

저의 다음 글은 이번 달 임시국회와 취득세 인하움직임을 묶어서 7월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