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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과 대한민국 그리고 집값(11)




1.총성 없는 전쟁, 환율전쟁과 대한민국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친구도 의리도 없고 동맹국도 적도 없이 오직 자신과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 각국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 역학까지 얽혀있는 “고도의 數(수) 싸움”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그것은 바로 “환율전쟁”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전쟁을 벌린곳은 미국으로 2007년과 2009년에 2조3천억 달러(2,500조원)를 풀은 “1,2차 양적완화정책”으로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고 지금도 매달 850억 달러(94조원)를 풀며 이 전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남는 장사 즉 “ 돈을 찍어 돈 받고 파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장사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세계소비의 25%를 담당하는 제일큰 시장으로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기에 국제적인 동의를 받았고 다른 나라에 피해는 주지 않지만 체면도 예의도 모르는 “행동대장”인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인쇄기를 돌려 50조엔(600조원)을 찍어 엔화 값은 8개월 만에 20%나 떨어졌는데 올해 말까지 20조엔(24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하니 엔화는 또 20%가 더 떨어지면 일본제품은 반값이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말도 많았든 “추가경정예산액 17조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일본을 미국과 유럽은 용인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작년까지 일본을 비난하든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도 올해부터는 태도를 바꾸어 금리를 내기거나 국채를 발행해 돈 풀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엔저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일본과 우리는 100대 수출 주력 품목 중 49개가 경쟁관계에 있어 엔화 약세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약화→경상수지악화→투자부진 으로 이어지며 엔화대비 원화가 1% 상승하면 현대자동차 연 1만대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총수출은 0.92%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7억 달씩 나빠져 4월 달 일본과의 무역에서 19억3,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고 이 적자폭은 앞으로 더 커지고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돈 풀기 정책‘을 막을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열린 선진국 클럽(G-7)에서 또다시 일본의 엔저를 용인해 줌으로 일본은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갈 것입니다.

1985년 “프라자합의”에서 엔화를 단번에 100% 절상한 미국이 왜 가만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환율전쟁의 방아쇠를 먼저당긴 미국으로선 일본을 나무랄 명분이 없고 지금은 일본이 “행동대장”으로 앞장서고 그 뒤를 미국과 유럽이 뒤따르는 형국으로 미국은 “총알받이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은 일본은 먼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다시 찾고자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세안 10개국에 일본이 가진 달러를 빌려주고 그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고 작년 우리와는 해약한 “통화스왑”을 태국, 필리핀 등 달러가 부족한 6개국과 체결해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위기에 빠지지 않는 ”안전핀“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뺀 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금융협력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영토문제로 동북아지역에서 “외톨이”로 몰리는 국면을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이를 만회하고 중국에게 내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패권주의는 아베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반환교섭을 재개하고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자금을 대면서 북한핵 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고 한국과 중국에게 고립된 외교를 러시아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곤 중동국가로 날아가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면서 원유를 확보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공들인 22조원규모 터키 원전공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통화팽창 뒤에서 세계 4대 기준통화에서 가장 약한“엔화”를 무차별 살포하여 “근린궁핍화정책”을 쓰는 일본을 지난번 G-20회의에서 우리가 신흥국들과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봤지만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도 금리를 낮추어 양적완화모드로 들어가면서 이번 달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25% 내림으로서 이 같은 환율전쟁에 우리도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부터 뼈를 깎는 원감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본 기업들이 그랬든 것처럼.......

다른 얘기지만 만약 신흥국이 돈 을 찍어 환율을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찍혀 무역보복 당하고 은행거래 중지당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M. B정부초기에 1불당 1,500원으로 고환율을 유지하자 “환율조작국” 찍힐 뻔 한 것 기억하시죠?

그래도 중국은 몇 년째 꿈쩍 않은것 보면.......;

우리네 세상사나 국제정치, 경제사나 힘없으면 서럽긴 매한가진가 봅니다.

2. 부동산 대책 후 집값 동향과 앞으로 전망

사실 4.1부동산 대책은 나름 “큰 것 한방”이었지만 그게 시장에 나올 때는 “잽”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입법과정에서 “김” 샜고 혜택 폭이 축소되면서 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정부 의도대로라면 지금쯤 오른 가격에 거래증가 이어지는 시장 활성화가 느껴져야 하는데 집값은 올랐지만 거래가 없으니 집값 상승보다는 呼價(호가)상승이라고 봐야 하고 단순한 呼價(호가)상승은 오히려 거래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나마 개포)주공과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일부지역과 이번에 재건축이 통과된 둔촌)주공과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들이 거래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들 지역도 재건축 확정이란 “플러스알파”가 작용한 힘이 큰 것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오른 가격에 대한 매수반발로 거래량은 정체되었으며 이번4.1대책으로 중, 소형과 대형의 시장 2분화는 더 심화되게 되었으며 대형의 가격하락과 거래단절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 은퇴를 맞을 이 땅의 700만 ‘베비비부머“들이 쏟아낼 대형매물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더 많아지고 이 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대형아파트의 가격하락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의 4.1대책정도면 시장이 달아올랐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주택은 “심리적 상품”인데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불황으로 집을 살 힘 즉 구매력이 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기에 투자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4.1부동산 대책 중 5년 양도세 면제란 카드 보다는 생애 최초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6월말까지인 취득세 50% 감면이 오히려 큰 메리트로 여겨집니다.

5/16일 모경제지 1면 톱기사로 “드디어 집이 팔린다” 란 제목과 4.1부동산 대책한달 그 약발이 “뚜렷”하다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발표한 “4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란 자료를 인용해 전년 동월대비 전국은 17.5% 증가했고 수도권은 28.6%,특히 강남3구는 작년4월 대비 80.8%가 늘었고 집값도 3월에 비해 대치)은마가 3,000만원 분당이 5,000만원, 평촌이 2,000만원 올라 거래량과 가격이 올라 시장이 살아난다는 요지입니다.

이 기사는 4월 한 달의 거래량과 가격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4월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점에 새 정부의 의지와 정책 기대감이 작용해 매도자는 값을 올리고 대기자가 매수로 가담한 일시적 현상이고 작년 4월과 대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은 ‘기저효과“에 의한 것 인데 마치 이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1면 톱으로 다룬 것은 경제신문들이 즐겨 쓰는 ”針小棒大(침소봉대) “의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보다는 저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자료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5/1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란 자료로서 이 자료 중 주목해야할 두 가지 숫자 ①자가 보유율(자기 집을 가진 세대) 58.3% ②자가 거주올(자기 집에서 사는 세대) 53.8%가 2006년~2012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특히 자가 보유율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할 텐데 왜 감소하고 있을까요?

이는 신세대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와 투자”에서 “거주와 편리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로서 “집 장만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는 뜻으로 미래의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폐지인데 이 둘은 마땅히 폐지되어야하나 이 또한 정치적 계산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월 달에 소형을 중심으로 한번 뛰었든 집값이 하반기에도 계속 올라가고 거래가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고 취득세 50%감면 건이 6월말로 종료된다면 하반기 주택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들은 올해 말까지 주어진 3가지 특혜를 놓치지 마시고 지역별, 물건별로 따져서 매수하길 권하며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안으로 매도하시고 평수를 늘리는 갈아타기는 여유를 갖고 반면 줄이는 갈아타기는 서두르길 권합니다.

저의 다음 글은 고향의 흙냄새로 쓴 목동편지로 찾아뵈오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