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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부동산대책 이대로 좋은가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의 재건축아파트가 최고 3000만 원 이상 치솟는 등 오름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2000만원에서 3500만 원 씩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2000만~3000만 원씩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16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합의하였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하고,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적용대상을 넓혔습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연말까지 1가구 1주택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자로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신축․미분양 주택도 면적이나 가격기준에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재위는 양도세 면제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날부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 ․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 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4.1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4.1 부터 소급하여 면제하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가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라도 돼야하는데 지난 4․1부동산 대책 정부 원안대로만 국회를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부동산시장에서는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하양 조정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아파트의 경우 소형아파트만 해당되고 98.63㎡(35평)~106.94㎡(38평)의 중간평수가 수적으로 많은 편이며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다음 평수로 갈아 탈수 있는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진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 현실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부동산시장 실정은 4․1 부동산 대책이후 아파트대단지위주로 급매가 조금 소진되고 정상가격 소형아파트도 거래가 뜸한 편입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메마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활성화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정상화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1 대책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대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야권의 비협조와 여당의 정치력 판단 미숙이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시중 경기 활성화에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MB정부처럼 찔끔찔끔 단기 부양책만 내놓지 말고 부양책을 성공하려면 메시지가 단순하고 정책초점을 모아서 시장을 압도해야하고 시기가 늦으면 재정 투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은 추경을 하겠다고 바람을 잡고, 한국은행에는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울고 있는 국민들 입안에 사탕하나라도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우선 메시지가 간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6.5%일 때 돈을 풀겠다고 했고, 일본도 물가 상승 목표를 2%로 잡고 통화량을 2년 동안 2배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부동산도 꿈틀댄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도 15년간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방향도 초점이 한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4일 재벌 기업 사장들을 모아놓고 투자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였다고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겁내지 말라고 달랬다고 하는데 그날 바로 국세청은 사상최대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부양책을 위해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앞으로 복지비용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이 뿌려대는 찬물을 뒤집어쓰면서 과연 투자를 한다는 기업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 복구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압도해야 부양책의 약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그 이상 면제하여야 효험이 나타날 것입니다. ‘2000년대 각국이 실시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밀리는 정책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침체된 부동산시장 경제를 살리겠다고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처방을 내놓았습니다만 민심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을 압도적인 힘으로 장악한 결과 민심이 뒤집힌 것이라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호기(好機)는 4월초이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장을 장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농락에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경제이치를 통감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더 강도 높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무겁게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기준금리 동결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펼치는 ‘경기낙관론’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원’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탓에 이른바 ‘기저효과’로 전기 대비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겠지만 김 총재가 금리를 동결할 때 ‘물이 반이나 찾느냐 반이 비었느냐’란 말처럼 보는 시각의 문제”라면 “이를 근거로 연간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합니다.

한국 경제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력에 큰 물줄기는 대기업 투자가 관건인데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중수 총재가 정부와 엇갈린 신호를 보내 경기부양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책이 엇박자를 보여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관계는 부동산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만을 토로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강력한 정부, 강력한 정책이 시장을 압도적인 힘으로 장악해야만 이 민심을 뒤집힐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약발은 아직 없습니다만 소형위주의 거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며, 경기 부양을 극대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단기 시한부 정부 대책이기에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한부 정부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구매 계획은 금물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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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니저 해설가
* 그리스도대학교 외래교수
*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