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안되는 이유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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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주택거래 활성화 안되는 이유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4/02/22 | 조회 13800

이많은 규제 속에서 어떻게 주택건설하여 이익남기고 20평대에서 30평대 40-50평대로 이전할것인가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2개만 풀었다.순환매매가 되도록 공정한 세금부과가 필요한다.
공정치 못하고 징벌적 세금제목이 많어면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 아직 멀었다.

일부지역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육박하니 이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일부 이전되어 깜짝 거래가 일어난것 뿐이다. 향후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추가대책 여부에 따라 거래량이 늘수도 줄수 있는것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안된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절대 그럴리도 없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는 님의 유언 엄격하게 지키지고 있다. ...기대하면 안된다. 더 폭락하고 전셋값은 더 폭등하여야 나라실림하는 정치인 행정부는 정신차릴것이다. 전세 찿는님들이 일부 매매수요로 돌어선것 같고 거래 활성화 다된것처럼 떠벌리는 언론도 문제이다 아래와 같은 규제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규제이다. 주택이 무엇인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이자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그런데..우리는 주택이라는 상품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잇다.이게 문제다.10년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세상이다. 그때는 경제성장율이 7-9% 주택만 분양 받어면 큰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고 6만채나 미분양이 되고.1 주택자라도 한번 이전하는데 수천만원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시대가 된것인데 아직도 투기걱정에..이런 이전이 쉽도록 내집마련이 쉽도록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인데도 서민들은 서로가 자기들 편이라고 우기면서도 정작 키를 쥐고 흔드는 입법부 행정부.주택에 대한 규제페지에 대한 고집을 꺽지 않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서민들은 값싼 전셋집을 원하는데 시중엔 미분양 주택.비싼 월세주택만 넘쳐난다.빚내어 전셋집을 구하라는 말은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자가 나서도록 규제를 풀어야 하는것 아닌가? 주택거래가 많아지면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걷힌다.소탐대실정책을 버려야 한다.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 부담금과 규제내용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1-3% (4%에서 1-3% 조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인구3천만명.여긴 취득세가 아예 없다.

▲7월 재산세(한국은 누진세율: 미국은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징벌적 성격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2013년 12월 페지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