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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으니 행복하시다구요?

8.28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전세가 고공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모르고 있거나 빼먹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곳에 정답이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정상으로 되돌려 하니

시장이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거래 부진이 1~2년간 더 지속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 쳐서 서민들이 값싸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전세값은 얼마까지 도달하는지 보는 것은 어떤지....

더 최악으로 치달아 지자체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단절로 공무원 월급도 지급되지 못할 상황까지

가는 것은 어떨지 등....

그래야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떡 주무르듯이 하지 않을 거고

정치권이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자선(?)을 베풀지 않겠어요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편성이 결여됐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집값의 1.1배가 적정한 전세가라고 말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데 제반 모든 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한다는 것처럼 불합리한 제도가 없다면 그 말이 일

리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새롭게 주거 시장이 재편된다면

월세의 정착화를 첫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본인이 현금을 주고 집을 사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세로 살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살든지

거의 두 가지 선택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각기 다르지만 집을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으로 자기 집값의 5%내외에서 매년 집값의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

니다.

집을 보유하지 않고 렌트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회사의 수익을 고려할 때

대략 집값의 6%선에서 매년 렌트비로 지불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5억 원 정도하는 집값은 년 300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집값하락을 공공연히 부채질 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 시장 제도가 변화하면 우리들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구조는 집 가진 사람이 소득세를 훨씬 적게 내고

집값 상승시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이라면

그리고 각 주정부에서 집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소비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도 유익하고 노후 대책

으로서의 역모기지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그들이 부동산에 대하는 선택은 단순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라입니다.

행복주택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언론에서는 약1억6천~8천만원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위 금액이 과도하여 건축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우리의 임

금 체계를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채택하

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하여야 합니다.)

언론의 발표 내용이 맞는 사실이라면 10만 세대의 건축 비용으로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공약인 20만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34조원 예산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7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액은 515조원이고 이자로만 연구개발비17조원 보다 많은 20조원이 지출되어야만 합니다.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투입할 여유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들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니 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온대 기후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주택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

여 주택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따라서 만기수명으로 도래되는 주택은 우리들 눈앞에서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멸성 예산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초기 주택정책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다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택바우처 제도등 임대료를 보존해 주는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 재정을 통한 임대 주택의 공급은 현실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은 140조가 넘는 LH공사의 부채가 이를 말해 주고

주택 공급의 일정한 부분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명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

다.

이는 전세 제도가 시장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순간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진입은 돈의 속성상 빠르게 주택 시장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현재의 전세가 고공행진은 매매가격 하락의 전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부동산 환경의 변화에 의한 주택 시장의 진화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의 진화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무주택자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양도 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과거의 시장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정기 적금정도의 이자 수익과 기타 비용을 누군가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일정 금액만큼 떨어져 있는 부동산 환경에서도 아직도 매매가격은  더 내려가야 한다고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 단절상황에서 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손절매해야 합니다.

우리 자산의 전부인 주택을 손절매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손절매 이후 주거를 마련할 방법도 투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투매 하는 즉시 평균의 삶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 값 하락을 부채질해 우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고

그들의 주장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일반 서민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