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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선 후 한국경제와 부동산 시장전망
목차 1.경제 활성화냐 경제민주화냐 ?
2.한국판 양적완화는 ?
3.향후 부동산 시장전망
4.봄꽃의 맺음말


1.경제 활성화냐 경제민주화냐 ?

4.13총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교만하면 죽는다!
또 하나는 “국민은 참 으로 똑똑하고, 위대하다 !

성경과 불경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한 인간들에게 주는 영원한 가르침은 “겸손 하라” 이 한 마디 같습니다.

예로부터 위정자들은 백성을 가리켜 잡초같이 흔하고, 질기며, 이름 없는 풀이라 해서 “민초”라 불렀고 종종 이 민초들의 뜻을 자신의 교만함으로 채울 때 얼마나 큰 실패가 오는지를 이 땅의 돈 과 명예 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요번선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는 대기업중심 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잘되어 결국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큰 원을 돌리면 딸린 작은 원들은 더 빠르게 , 더 많은 원들을 돌릴 힘이 나온다는 것으로 “맏아들이 잘되면 온 집안이 산다!” 는 성장 우선주의입니다.

반면 경제민주화 는 우리나라 기업체수의 99% , 고용인원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것으로 대기업 중심은 양극화 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수만 따는 성장 과실을 사람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야한다는 분배를 중요시 하는 논리입니다.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대권을 잡았지만 1년 만에 ▼ 규제개혁 ▼ 양적완화 ▼ 저금리와 고환율의 성장 중심 기조로 바꾸었고 그 선봉장에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경환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번 총선은 이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밋밋한 선거로 흐를 때 사실 이럴 때는 야당 쪽에서 논쟁거리를 던져 선거판을 달구는데 이번선거 에서는 새누리당 에서 회심의 카드로 던진 이슈가 바로 “한국판 양적완화” 란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 발표로 집권당은 선거판을 달구었고 나름 집권당의 비전도 보여주며 선거 중반까지 180석을 운운할 만큼 자신 만만한 모양새 이었으며 집권후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키워드로 또 20개월 후 대선 구도에서는 거시적 한국경제 그림을 제시할 프레임으로 ‘한국판 양적완화 “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이 가진 채권 과 각 시중은행들이 가진 주택담보대출증권을 한국은행이 모두 사들여 막힌 돈줄에 직접 600조~900조의 돈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유럽 ,일본처럼 우리도 돈을 찍어 함 풀겠다” 는 겁니다.

그러나 더 민주당은 좀비기업의 양산 과 국민부담 증가 때문에 국민의당 은 가계부채증가 와 외국자본 유출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의회 권력에서는 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운명이며 19대국회 마지막 까지 힘을 쏟는 노동법 ,서비스발전법 등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새누리당이 총선패배로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며 “한국의 국가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말합니다.

더민주당 대표인 김종인 이란 분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든 분으로 60~70년 우리나라 경제도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서강학파’ 출신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 재벌의 경제력 집중 ▼ 소득 양극화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을 비판하고 요번 총선에서도 ▼ 법인세 인상 ▼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같이 반 기업적 공약 들이라 지금재계는떨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 출발점을 판교 벤처기업에서 했듯이 ICT산업 같은 첨단산업과 작고 강한 중소기업을 중시하며 자신이 맨땅에 헤딩 하듯 직접 벤처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 벤처와 중소기업지원 ▼ 비정규직에 대한보호 ▼ 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할당제 같은 약자 보호와 창업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과 양적완화 그리고 4대 구조개혁 (공공, 노동, 교육금융)으로 대별되는 경제 활성화에 대기업규제와 법인세 증세및 사회적 약자(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배려와 분배가 더해진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선보일 것입니다.



2.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 집값 떠 받이기는 초이 노믹스로 ▼ 임대아파트 민간에게 넘기기는 뉴 스테이로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는 9.1부동산 규제완화 란 3가지 스탠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 내수를 키우고 國富(국부) 증가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집이 잘 팔려야 2400만 고용인구의 1/5인 450만 명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GDP의 30%인 건설업이 살아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에다 경기회복의 방점을 찍었고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활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의회 권력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면 더 민주당은 임대주택확대와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를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 도입 과 주택연금대출 금리인하 등이 있으며 두 야당은 시장 활성화 보다는 규제 강화와 시장 관리 모드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은 3당 공히 같으나 전, 월세대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과 더 민주당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더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 되고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는 국민의당 이 어느 편에 서 너느냐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총선이후로 추진하기로 한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개정 등에는 야당이 이견을 보이지 않아 통과될 것 같으며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활성화되고 추진기간도 짧아지고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강남 개포주공 2단지 일반분양에서 나타난 고분양가 논란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의 재도입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분양시장은 지방과 수도권 할 것 없이 달아올라 부산 연산 더 ？？229.1대1, 창원 대원 꿈에 그린 은 143.5대1을 기록할 만큼 뜨거웠으나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지방에 대한 대출규제로 분양장 도 수그러들것이고 대형건설사 들이 요구한 2주택자 종부세 완화등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차선책은 ”금리인하“로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은 7명으로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이 이번 달에 전원교체하게 되어있고 4월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고 연봉은 1.5억을 받아 명예와 富(부)를 한꺼번에 쥐어 모두들 선망하는 자립니다

이번에 임명될 신임 금통위 위원들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금리인하, 양적완화선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5월~6월쯤에는 기준금리 가 0.25% 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서울집값은 보합, 지방은 내림 ▼재건축은 강세, 재개발은 보합 ▼신규는 분양가에 따라 양극화 ▼전,월세는 오름 ▼금리는 내림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초" 들이 만들어낸 의회 권력의 ‘황금분할’이 무엇을 뜻하는지?
20개월 이란 대선 시험 준비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
그 답은 간단한 “대화 와 타협”이며 이 숙제를 잘 푸는 사람에게 “똑똑하고 위대한 국민”은 더 큰 권력을 맡길 것입니다.
누가 그 숙제를 잘 하는지 다 함께 지켜보십시다.
다음 글에서 뵐 때 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며....


(※너무나 찬란한 봄 꽃의 향연을 함께 나누고자 적은 여백을 빌립니다.


3.봄꽃 의 맺음말

겨울을 밀어내는 봄바람을 꽃들은 먼저 느낀다.
제일먼저 바람을 타고 봄소식을 전하는 놈은 봄 야생화다.

복수초 !!
이놈은 봄 야생화중 단연 봄의 전령사이다.
눈 내리는 날에도 한 쪽에서 꽃을 피우고 눈 더미 사이로 올라온 노란 꽃은 "녹음"의 상징이다 .

돌담길에 피는 영춘화도 봄이오 는 길을 안내하고...
까~만 밤중에 늘 혼자 외로운 잠을 자는 무덤가에는
고개숙인 할미꽃이 제일 먼저 찾아와 봄 을 알린다.


봄 야생화는 키가 작고 금세 사라진다.
바람에 날리지 않고 동물에게 먹히지 않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으로 예쁜 꽃에는 가시도 있다

야생화가 지고나면 나무로 봄꽃은 옮아앉는다!
산수유 가앞장서면 개나리 와 진달래가 뒤를 따라 산과 들을 물들이고
벚꽃이 절정을 이룰때 봄꽃들은 하나 둘 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한다.

꽃은 필 때 보다 질 때 더 아름다운 생멸(生滅)의 미학을 느낀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 하롱거리는 나비처럼 ,쏟아지는 꽃비처럼 ,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눈사태처럼 , 혹등고래가 솟구쳤다가 처절히 떨어져 일으키는 물보라처럼…….
벚꽃은 짧은 생을 불사르고 미련 없이 소멸한다.

목련은 필 때는 저고리 동정처럼 단아하고
피었을 때는 풀 먹인 모시치마처럼 화려하다 .
벚꽃이 하얀 홋 이불이 되고 목련 꽃이 단 넓은 무명치마를 만들 때...
봄비는 어김없이 꽃잎에게 이별을 재촉하고 보리밭에는 청색 잉크를 뿌린다.

모든 꽃은 피어날 때 이미 질 것을 알고 있다.
꽃이 죽어야 그 자리에 비로소 열매가 생기고 새 생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새 생명을 남기고 봄꽃은 떠나간다.

봄꽃이 우리와 인사를 나눌 때 …….
저~~기서 종달새가 우리를 부른다.…….

여름이 오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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