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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금리전쟁

8월14일 한국은행은 작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그리고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한국은행 역대 3번째로 낮은 2.25%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36년 전 1998년 I. M. F가 한창일 때 20% 대의 기준금리에 비하면 2.25%는 “격세지감”을 느끼며 실 이자율 24% 에도 3년 만에 다시 일어선 것을 보면 “우리국민의 저력”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돈풀기정책”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화답함으로 재정+통화의 셋트화로 정부와 韓銀의 “쌍끌이 경기부양”이 본격 시동되었음을 알립니다.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은 ①재정정책 ②금리인하 ③규제완화 라는 ”경제 활성화 3종세트“라 부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종합대책”입니다.

①번 재정정책은 금년 말까지 41조+알파를, 내년에는 팽창적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중에 “돈이 돌때까지 돈을 풀겠다” 는 것이고 ②번 금리인하는 이번에 기준금리 0.25%를 내림으로 약 30조원의 돈을 푸는 것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0.25%가 내리면 시중의 대출 이자는 0.12% 정도 떨어져 앞으로 대출 금리는 2.7~3.2%선, 예금금리는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립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년 초부터 예금하면 이자를 주는 대신 “보관료”를 받고 있지만…….

세계의 중앙은행인 FRB (미국연방중앙은행)가 미국의 “테이퍼링(부분적돈풀기)”를 계속하고 금리인상도 내년으로 연기함 으로 우리나라는 시간과 금리에 여유가 있어 이번금리인하에도 시장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금년 말에 또 한 번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와 물가상승이란 문제가 있긴 하나 현재 우리에겐 失 보다 得 이 많아 이번조치는 경제주체(가계, 기업 개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문제는 ③번 규제완화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나 될까요?
또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이것만 꼭 통과 시켜달란 게 몇 갠 줄 아십니까?

5,700개 법안이 국회에 쌓여있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이것만 하는 게 19개고 이중 주택경기활성화 만 6개로 30%가 넘습니다.…….

그동안 여, 야는 3개월 밀 당 끝에 8월13일 세월호특별법 과 민생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야당이 뒤집음으로 “민생중의 민생법안”들은 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치가 정치인 잘 살려고 있는 거냐고…….”
”정치인의 겉은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하고 깨끗하지만 속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

하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말이고 다른 하나는 2013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이며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태리 정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깊은 불황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자 의 규모와 성격과 방법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 애기를 하자면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은 정부로 부터의 독립을 뜻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발권력(돈을 찍어낼 권리)이 그 만큼 크다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를 연 것은 F.R.B(미연방중앙은행)가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0% 의 금리를 적용하고 월 80억 달러를 찍어내면서 세계 각국들은 금리는 내리고 돈은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0~0.25%, 일본은 0.05%, 유럽중앙은행이 0.15%, 영국이 0.5%, 홍콩이 0.50% ,캐나다가 1.005 이며 대만이 1.875로서 웬만큼 산다는 나라(OECD평균:1.6%)가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이 같은 저금리와 통화팽창으로 가장 덕을 본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미국은 국가부도 가 날만큼 엉망이든 경제가 은행 두 개만 파산시키고 다시 일어섰고 일본은 엔저로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1위를 탈환했고 도쿄 집값은 3년 만에 20%나 올랐고 영국과 중국, 홍콩도 과열을 염려할 만큼 주택경기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영국도 10년 동안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지만…….

이렇게 세계중앙은행들은 자기들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은 외면한 채 정부와 한 몸이 되어 금리를 내리고 발권력을 동원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 개인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호경기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와 돈 풀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영국 ,일본 ,호주는 금리 인상시기를 연기했고 한발 더 나아가 유럽의 경제 불황이 미국에겐 좋지 않아 미국은 유럽중앙은행(ECB)에 0.15% 에서도 더 내리라 합니다.

이 와중에도 꿋꿋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
인도는 지금도 8% 고금리를 유지하며 내년에는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금리는 인플레와 물가상승을 가져와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자”란 논리입니다.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에 역시 “쪽수가 많으니 힘도 쎄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韓銀은 “정부로부터 독립이지 국민으로부터 독립”은 결코 아닙니다.
韓銀의 이번 금리 인하도 정부를 너무 의식해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도 시장은 이미 다 알고 반영되었으며 일반 국민들도 다 예상한 만큼 “밋밋한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심리이며 메시지는 신선하고 충격적일 때 그 효과는 큽니다.
진정한 韓銀의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정책”을 기대합니다.

이제 공 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온 국민이 영화 “명랑”과 프란치스코 교황께 열광 하는 이유를 보며 국회의원들은 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소통과 배려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온 국민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

이곳 목동의 집값과 거래량은 아직 입니다.
지난번처럼 소형(20평,27평) 급매물들은 대충 빠지면서 팔 사람은 올리고 살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며 중형 이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곳은 강남 재건축인데 재건축도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재건축의 수익성은 원가(매입비+추가 분담금+5~10년 은행이자+5년~10년 물가상승률)대비 현재 주변시세가 20~30% 수익이 나야 투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집값상승 ②규제완화(공공부담금경감) ③속도 이 세 가지를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동 재건축은 목동신시가지(1단지~14단지:26,600세대) 전체가 움직이며 그 시점은 서울시장이 “재건축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을 승인하는 5년~10년 후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청장이 승인하는 단계(추진위원-조합설립)부터는 각 단지로 움직이며 흔히들 말하는 재건축 시장은(지금의 대치,은마아파트)은 서울시장 승인단계 부터입니다.

재건축의 수익성과 투자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며 목동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2010년 12월에 쓴 저의 칼럼 “목동재건축 진행방향과 투자성”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박세관님의 다른글 보기→3page 72번”에 있습니다.

이번 글도 미흡함을 많이 느낍니다.
부족한 저의 글은 독자 분들의 현명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정부와 국회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까지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늘 건승하시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