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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칼럼) 문재인 새 대통령과 부동산

목차 1. 문재인 대통령과 부동산
      2. 문재인과 트럼프
         2-1) Korea Passing 과 Korea Bashing





1. 문재인 새 대통령과 부동산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로 실시된 ‘장미대선‘에서 좌측이념에 진보성향 과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적폐청산‘ 과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재수 끝에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거창한 목표를 세워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저 국민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고 늘 소통하면서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은 존경할 것이고 또한 그를 따를 것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는 새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과제로 제일 먼저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부터 챙길 것으로 보이며 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봄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의 기본은▼주거복지 와 주거사다리 정책 ▼ 도심뉴딜정책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첫 번째는 ①주거 안정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과 ② 손쉬운 집 장만으로 상위계층으로 이동을 쉽게 하고 두 번째는① 낙후된 도심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이 기본입니다.


1)주거복지 정책으론 “전 월세상한제”도입이 Key Point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Big-5후보 중 ‘홍준표’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바로 “전 월세상한제” 로 대선에서는 단골메뉴이며 당선자는 18대 대선에 이어 두 번 내놓은 공약입니다.

그동안“전월세상한제”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쭉 추진해 왔으나 전문가 집단의 경고와 시장혼란이 겁이나 실시하지 못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네 후보들 모두 공약했고 오히려 당선자를 제외한 세 후보는 더 급진적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을 만큼 보편화 된 것으로 제도화 하는데 는 여론의 甲論乙駁(갑론을박) 이 예상됩니다.


2) 주거사다리 정책은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임대를 17만 채로 늘리고 이 중 4만 채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청년들에게는 맞춤형으로 30만실과 대학생 기숙사 5만 명 수용이 골자입니다.

특별한 것은 임대주택 중 30% 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서 집 장만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3포(연애 ,결혼, 출산)를 없애고 젊은 부부들의 집 장만에 사다리를 놓아 중산층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3). 도심뉴딜정책은 제 5공화국 이후 37년간 7번의 새 정권 동안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당선자만의 고유한 정책으로 과감성과 참신성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약이었고 이를“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뉴딜정책”은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호평 받은 공약이었습니다.

사실 도심 재개발은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히고 설킨 곳으로 잘못 건드렸다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성과도 적어 역대정권들이 피했든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용산참사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큰 상처를 입었고 재개발은 추지 ㄴ동력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500군데 재개발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직주근접을 통해 동심공동화를 막고 세계적인 도시개발 思潮 (사조)인 Compact City를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은 타 후보와 역대 정권들과도 차별화가 뚜렷한 알짜 Project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에서 강북 도심 낙후지역의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재테크 지도를 바꿀수 있는 큰  Issue 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와 4대문 안 도심 낙후지역 그리고 강북 뉴타운 해제지역 등이며 이들 지역은 강남 재건축과 함께 새 정부의 대표적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대표적 先例(선례)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뛰어 재테크에 성공한 Case입니다.

그러나 ,새 정권의 초기에는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 시킬 것이며 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보유세 인상안도 곧 구체화 할 것으로 보며 그 인상폭은 30% 정도로 예상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잠시 여론 수렴과정만 겪은 DSR(총부채원리금균등상환)도 금년 하반기 쯤에 선 보일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는 취임 후 3~4개월 동안은 “관망세”로 집값은 안정과 보합을 유지한 후에 새 정권의 ‘정책패러다임’이 밝혀지고 정책이 집행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경기의 활성화로 투자성이 높은 재건축과 새 대통령의 테마주로 부상하는 도심 재개발 낙후지역들은 오름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2. 문재인 과 트럼프

1) Korea Passing 과 Korea Bashing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한국을 빼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에 이어 한국 때리기인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 에 까지 나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일은 아닙니다.

'코리아패싱’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을 뺀 체 저희들끼리 손발을 맞춰보는 외교전을 말하며 최근 북핵 사태를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신나서 Over하는 외교문제이고 ‘코리아배싱’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로 인한 경제문제로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10억불 문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코리아 패싱’은 지난 10월 이후 지도력 공백으로 인한 외교력 부족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 해결될 일시적 문제이나 ‘코리아 배싱’은 대미 무역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플랜들을 내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숫자를 보여줘야 하는 장기 Project 입니다.

Korea Bashing(코리아 배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들 국가의 대미흑자규모는 중국 3,656억 달러, 독일 741억 달러 ,일본 686억 달러로서 나란히 1,2,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들 3개국 정상들은 트럼프 취임 100일전에 미국을 방문해 나름의 “Give & Take”전략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83억 달러로 4위국 한국 지도자만 아직 트럼프를 안 만났다는 자체가 Korea Bashing(코리아 배싱)을 자초한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선일인 5월9일 TV화면에 짧은 자막으로 나오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자막을 보면서 영 마음이 편치 않고 역시 트럼프 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돌출 발언은 한국의 새 정부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새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미국과 엇박자를 낸다면 한국도 특별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로는 정치와 경제를 묶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사업가(장사꾼) 다운 전술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연 평균 무역적자액은 5,000억 불이며 적자 누적 액은 3조 달러가 넘다보니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게는 무조건 흑자액을 줄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월~2월 두 달 만에 중국,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무역흑자액이 60억 달러 감소했고 올 연말까지는 1,000억불의 무역적자가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의 새 당선자는 제일 먼저 할 것은 미국을 방문해 노련한 사업가(장삿꾼)를 상대로 한국이 결코  미국흑자만 보는 게 아니라 비싼 미국 무기수입 부동의 세계 1위로 다른 나라 견적도 한번 받아 보지 않고 오직 미국 무기만 산 금액이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막 회복기를 벗어나 상승기로 접어든 한국경제를 호황기로 이끌 지도력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도 착실히 준비해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을 생동감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이끌 지혜를 새 당선자가 보여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저의 다음 글은 새 대통령의 각료들이 꾸려지고 새 정부의 모습이 갖춰질 쯤에 새 정부의 집값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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