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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을 살리려면 디티아아이 등의 금융규제를 먼저 푸는 것이, 신속하게 효과를 보는 길인데, 왜 당장 효과가 별로인 중과세를 풀었는지 생각해봅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동의나 법개정등 시간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처리 할수있는 것 부터, 주택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디티아이와 엘티브이등의 폐지나 유예는 정부기관의 의견조율 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당장 효과도 적고 ,이미 내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어도 주택시장활성화에 별로 효과가 없으며, 국회의 법개정을 기다려야하는 중과세폐지를 발표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런 발표만으로도 거래가 살아나면, 금융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 중과세폐지는 국회의 비협조를 핑계로 없던 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는 지금부터 한두달이 지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과세폐지와 금융규제의 폐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부가 아직도 잔수를 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찔끔대책에 여러번 실망한 시장이 만만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두손 두발 다 들고, 진심어린 대책을 내놓아야만 시장이 제대로된 반응을 보일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쨌든 주택시장은 활성화를 목표로 출항을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시간을 끌어봐야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인내의 댓가를 지불 받을 날이 속도를 내며 들이 닥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