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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르는게 2012년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런류의 사람이 더더욱 많아지겠지요. 내집마련 형편이 되는 님들도 모두가 전세살이를 하니 정작 전세살아야 할 서민들의 여유주택이 모자라는 실정이 될터이고 경쟁이 치열하겠지요.



집을 하나 가지면 좋을듯 싶지만.100% 자기돈이 아니고 30-40%정도의 융자내어 입주하면 이자에 보유세에 6억원 넘어면 종부세 자영업자면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에.각족 수선비에 엄청난 세금폭탄 덫이 기다리고있습니다.사실이고, 주택에 대한 dti라는 금융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시중 여론입니다.



일가구 2-3주택이면 어떤가? 전국민의 45%(가구숫자대비) 무주택자임에도 아예 투기꾼 취급한지 오래 되었지요. 실거래가액으 4.6%의 취득세외에 매년 2번의 재산세와 재산세는 누진세율에. 시세의 반값도 안되는 돈에 전세 임대 하였는데도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덫을 놓고기다리니 수익이 날리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년간 3%식 물가상승 10년에 30% 해주는데 물가는 년간 3%만 상승 되나요?

일 주택자는 80%해주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 입니다. 시중에 전세집 공급이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4년여 동안 전세가격이 40%나 폭등한 이유가 들어났는데도 아직도 한채 두채 더 매입하는 것을 꺼려 하는 정부 관료 .정치인들의 입장이 담긴 세금 중과 정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늘어 날수 없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가격 상한제를 여.야 모두가 들고 나와서 실행에 옮긴다면 정말 아작 납니다.

가뜩이나 전세집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예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한 법을 만들겠다는것입니다.



프랑스는 월세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부작용으로 월세주택이 모자라 한국의 무역상사원들이 현지 발령받아가서 수개월 호텔 생활하여야 겨우 월세집을 얻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잘낼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월세입주자에 대한 보증인 2명의 구하여 공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있어 이보증인 구하는데 수개월 소요되다 보니 호텔비에 보증인 비용을 합하면 월세가격이 결코 적다고 표현 할수 없고.



가격 규제 때문에 월세주택 이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확연이 들어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것 들어난 현실이고 차라리 민간 임대주택 가격을 시장자율에 맡기는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여론이라는 것입니다.